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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여행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일본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SNS에는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성추행과 모욕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게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은 조회수 300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글을 통해 “지난 14일 잠에서 깨보니 일본인 남성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내 몸과 짐 등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남녀 혼성 6인실에 투숙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B씨가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은 포착됐으나, 객실 내부는 촬영되지 않아 실제 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일인 14일 저녁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당시 기초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는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메일로 조사 출석을 통보했으며 B씨로부터 응하겠다는 답장을 받았다”며 “현장에서 피해자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합의 종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 전보된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에 나서자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체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내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던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부터 교육청 청사 6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과의 교섭 자리에서 중부교육지원청이 낸 지씨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취하, 부당 해임 즉시 철회, 부당 전보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은 형사 고발 취하 불가, 부당 전보 책임자 징계·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회견에서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월29일 지씨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고, 중부교육지원청의 지씨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부당 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신고했는데, 공익제보자 인정은커녕 기존의 인사 관행과 원칙에 맞지 않게 이동시켰다는 게 지씨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도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지만, 지씨는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행정법원 판결이 ‘전보의 부당함’을 판결한 것이고 해임 처분의 취소를 판결한 것은 아니라서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2일 SNS에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지씨 복직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뤄진 징계 처분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데에는 법률적 제약이 있으며, 소송 결과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혜복 선생님의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해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요청한다’는 준비서면을 냈고,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지난 13일 제시했다”며 “재판부는 14일 이내 양측 수락 여부를 참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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