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특검, ‘금거북이 증거인멸 지시’ 이배용 징역 1년 구형…6월 선고 > 질문답변

수원상간변호사 특검, ‘금거북이 증거인멸 지시’ 이배용 징역 1년 구형…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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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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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비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5일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 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전 위원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박씨와 양씨에게 증겨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전통으로 행운을 비는 의미인 금거북이와 짧은 문구의 당선 축하 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엉뚱하게 위법 별건인 증거인멸 교사로 입건됐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팀이 지난해 9월 ‘매관매직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박씨와 양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금품을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로 파악되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오는 6월26일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류 사건인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 전 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금거북이·귀금속·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고 공직 청탁 등을 들어줬다는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 여사와 금품 공여자들은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각 사건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안별로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해왔다.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 축소한다는 정정 공시를 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다음 달부터 한화솔루션에서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사측은 “주주가치 보호 방안”이라고 발표했으나 소액주주 측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화솔루션은 17일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신주 발행 물량을 기존 7200만주에서 5600만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최초 계획 대비 22%가량 줄어든 규모다. 신주 발행가액도 주당 3만3300원에서 3만2400원으로 조정됐다. 총액 기준으로는 2조3976억원에서 1조8144억원으로 줄었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주로 ‘빚’ 갚는 데 쓰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채무상환 목적 자금이 기존 1조4899억원에서 9067억원으로 축소했다. 시설 자금은 9077억원을 유지했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여러 주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증자 규모를 6000억원 줄이면서도 미래 기술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남정운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대표와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유상증자 추진 초기 그 규모와 배경에 대해 주주 여러분 및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은 오는 21일 국내 증권사 연구원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투자자와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다음 달부터 한화솔루션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경영을 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화솔루션에서 약 50억4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소액주주 측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천경득 한화솔루션 소액주주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빚이 너무 많아서 주주들한테 돈을 내라는 상황인데 경영을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없다. 주주들이 바라는 건 이런 식의 소통이 아니다”며 “주주 신뢰 회복과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등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신주 발행 규모가 기존 주식의 약 42%에 달하는 유상증자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지분 가치 희석을 우려한 기존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한화솔루션의 증권신고서를 중점심사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회사에 정정을 요구했다. 한화솔루션은 정정요구 이후 8일 만인 이날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정정신고에서 발행 주식 수와 금액을 기존보다 20% 이상 변경한 한화솔루션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거래소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했다.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는 16곳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 이번 지방선거서 총 27곳을 3~5인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선거구에서도 투표는 유권자가 후보 1명에게 표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3일(선거 6개월 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까지가 시한이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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