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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상공인에 교섭·단결권 허용하는 것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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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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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도 교섭권과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한해온 법 제도를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한정됐던 단체교섭권이, 납품업체나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돼 대기업·플랫폼과의 협상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납품업체, 배달앱 입점업체 등도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협상을 하는 경우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은 납품업체나 배달앱 등에 비해 ‘을’이지만 사업주이다 보니 집단적 가격 결정에 나서면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갑을관계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을들이 교섭력을 갖는 것이다. 2022년 노조법상 노동자인 화물기사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소기업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 상대방과 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일괄 면제하는 호주 사례 등을 참고해 작은 기업일수록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민생경제의 기반이다. 아랫목에 온기가 돌아야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격차가 완화돼야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줄면서 41개월째 이어지는 청년 취업자 감소 흐름도 바뀔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납품업체나 플랫폼과의 협상을 통해 숨통을 틔워야 그들 사업장의 근로조건도 나아질 수 있다. 소상공인의 단결·교섭권 보장이 고질화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구조가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민생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8일 앞둔 16일 대구 서구 대구선관위에서 열린 선거 장비 교육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작동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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