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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해달라” 국회에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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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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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도 국회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회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다. 그러나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국회는 여야 간 정국 상황 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10년가량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차 요청한 건 취임 1년을 앞두고 공약 이행 지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정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별감찰관 추천,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해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인도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전북 지역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와 주권 실현을 내건 ‘전북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치 참여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19일 전북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에 따르면 전주·군산·순창·장수·진안 등 전북 각 시·군 청소년들은 전날 전주 인후청소년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전북 청소년 1만 모의투표 참여’를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비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선거 과정을 직접 경험해 정치적 주체성을 형성하고 그 결과로 드러난 청소년의 표심을 제도권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소년 대표들은 선언문에서 “청소년은 미래를 위해 유예된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시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현행 만 18세인 선거권을 만 16세로 낮출 것을 요구하며 참정권 확대를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시대적 과제로 규정했다.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범식 직후에는 정책 제안 워크숍과 모의투표 운영 교육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지역의 생활 문제를 정책 의제로 구체화하고 선거법 등 실무 지식을 학습했다. 참여를 넘어 의제 설정과 실행 역량까지 확보하겠다는 행보다.
오윤택 사무처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스스로 연결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1만명 참여를 끌어내 청소년의 목소리를 지역 변화를 견인하는 힘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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