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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공공부문 불법 도급 근절”, 사용자의 모범 세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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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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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6일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고용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진작 취했어야 할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심사·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인상해 도급노동자의 임금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급노동자가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 노무비 사용을 금지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도급이 단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은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빈발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청-도급-하도급-재하도급’의 다단계를 거치다 보니 맨 밑단에 있는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업체 측이 원청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리면서 그마저도 떼이기 일쑤였다. 이런 구조에서는 산업안전 관리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하도급 및 노무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기는커녕 도리어 악용해왔으니 이런 부조리가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대로 공공부문 하도급을 근절하고, 이것이 민간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참에 원청이 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해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임금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지난 4년여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광역전철에서 표 없이 타거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만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단속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와 부가 운임 징수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된 광역전철 부정승차 건수는 총 1만468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표 없이 승차한 ‘무표 승차’가 7699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무임카드 부정 사용이 4744건(32.3%), 어린이·청소년 할인카드 부정 사용이 2238건(15.2%)이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2년 2907건, 2023년 2730건, 2024년 281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457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3월까지 1655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부정승차 의심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경로·장애인·청소년 카드의 반복 사용 기록을 분석해 부정 사용 가능성이 높은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효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단속 강화로 부가 운임 징수액도 늘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부정승차자는 정상 운임 외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른 지난해 징수액은 2억9600만원으로 전년보다 51.8%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징수액은 1억6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배 수준이다.
일례로 지난달 광운대역에서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한 승객에게 625만8900원이 부가금이 부과됐고, 올해 1월 망우역에서 장애인 카드를 부정 사용한 승객에게는 527만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고액의 부가 운임을 납부한 사례 대부분은 가족 및 지인의 승차권을 빌려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로, 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후 적발 시 1년간 사용을 정지한다”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민주당이 부산 북갑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 대해 “한두 달 전에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자면 좀 꼬셨는데 실패했다”면서 “사실상 제 손을 떠났고 당에서 영입하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재수 개인이 하 수석을 설득하는 것과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든지,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대표가 나서서 하는 것은 하 수석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연일 하 수석 출마론을 띄우고 있지만 청와대와 하 수석은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하 수석은 지난 14일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가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청와대에) 남는 걸로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의원에게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라면서도 “출마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날 하 수석에 대해 “청와대에서 AI수석 역할을 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나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성격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하 수석은 제가 만나보면 일에 대한 일정이 엄청 많은 분”이라며 “품성이 상당히 좋고 정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는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9~10일 부산시민 805명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자신(51%)이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현 부산시장(40%)을 11%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에 대해 “최근에는 일 잘해서 실적과 성과를 내는 것에 환호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정치적·이념적 지지와는 분리되는 ‘실용적 지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악의적인 선전 선동에 제가 일일이 다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진행자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분명하게 얘기해주실 용의는 없느냐’고 묻자 “말려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며 “받았다고 얘기하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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