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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송전선 공사 현장 36곳 산림 훼손 의혹…“백두대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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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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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환경단체가 정부의 송전탑 건설 현장인 울진·삼척·봉화 일대에서 보호구역 산림 훼손이 일어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색연합은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 동부 구간’ 공사 현장에서 허가 면적을 벗어난 산림 훼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송전탑 건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녹색연합은 울진 10곳, 삼척 11곳, 봉화 16곳 등 37곳에서 공사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의 산림 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봉화 춘양면 애당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속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도 26곳에 이른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청이 보호·관리하는 구역이다.
녹색연합은 현장 곳곳에서 흙과 암석이 경사면과 계곡을 따라 유출되는 ‘토석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봉화 춘양면 애당리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설치한 ‘톤백(1t 내외 용량의 대형 포대)’이 찢어지면서 토사와 암석이 급경사지를 따라 흘러내렸고, 삿갓봉과 오미산 일대에서도 토사와 암석이 계곡 방향으로 유출된 상태다. 울진과 삼척 곳곳에서도 토양과 암반이 경사면을 따라 쓸려 내려간 흔적이 확인됐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여름철 장마철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은 “훼손지 하류에 위치한 봉화 애당리, 삼척 덕풍마을 등은 과거에도 극심한 산사태와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며 “이미 적은 강우로도 토석류 피해가 발생해, 여름철에는 더 큰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에는 지난해 산불 피해로 토양 안정성이 약화된 곳도 있어 위험이 더욱 크다”고 했다.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호구역이 생태계 파괴와 재해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기후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환경청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경택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동부 구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에 시행 2주간 9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신청자 절대다수는 노인이었고, 지역별로 신청자 수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2주차(3월27일~4월10일)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1~3월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4명과 비교해 4.6배 늘어난 수치다. 다만 실제 서비스로 연계된 경우는 8905명 중 643명으로 약 7.2%에 그쳤다. 통합돌봄은 신청 이후 가정 방문 조사와 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치는 구조로, 서비스 제공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신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졌다. 229개 시군구 가운데 울릉군을 제외한 228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울릉군의 경우 노인 인구가 적어 사업 운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들도 드러났다. 우선 신청자 대부분이 노인으로, 통합돌봄이 목표로 하는 ‘복합적 돌봄 필요 대상’이 다양하게 포함되진 못했다. 전체 신청자 890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98.8%)을 차지했다. 정책적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 신청자는 106명으로 1.2%에 그쳤다. 이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16명에 불과했고,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었다.
노인 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를 보면 전남(18.2명), 부산(17.0명), 대전(16.6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경기(4.0명), 울산(5.1명), 제주(5.3명) 등은 적은 수준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단계 로드맵에 따라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초기에는 노인 신청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중증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간 편차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인 만큼 신청 격차를 서비스 격차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이용자 만족도와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거래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추정됐다. 4월 둘째주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두달째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서울 외곽 등은 일정한 상승 폭을 유지하며 ‘키맞추기’ 거래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잠정치는 전월 대비 0.59%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이 확정 수치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8월(-0.07%) 이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것이다. 다음 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들의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다. 직전 거래가에 비해 하락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의 잠정치가 2.96% 하락해 5대 권역 중 낙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종로·중구가 위치한 도심권 잠정치가 0.45% 떨어졌고, 마포·은평·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권은 0.31% 하락한 것으로 추산됐다.
4월 둘째주(4월 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강남권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강남구(-0.06%), 서초구(-0.06%)는 하락했고 송파구도 직전 주 대비 0.01% 내렸다. 다만 강남구는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4%포인트, 송파구는 0.01%포인트 줄었다.
반면 강북구(0.27%), 강서구(0.24%), 동대문구(0.20%), 성북구(0.20%), 서대문구(0.20%), 구로구(0.17%) 등 외곽을 포함한 중하위권 지역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선호도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도(0.07%)는 직전 주와 상승률이 동일한 가운데 광명시(0.42%), 성남시 수정구(0.29%), 구리시(0.28%), 안양시 동안구(0.24%)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한편, 전세 매물 부족이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9% 상승했다.
서울(0.17%)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광진구(0.31%), 성북구(0.30%), 노원구(0.30%), 송파구(0.28%), 강북구(0.26%), 구로구(0.25%)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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