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황 포착된 윤석열의 ‘2차 계엄’ 시도, 철저히 파헤쳐야 > 질문답변

[사설]정황 포착된 윤석열의 ‘2차 계엄’ 시도, 철저히 파헤쳐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0 07:08

본문

12·3 내란 때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결의한 뒤에도 군이 후방 부대를 계엄 병력으로 추가 투입하려고 검토한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포착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일당이 ‘2차 계엄’ 선포를 모색했고, 추가 병력 투입도 그 일환으로 검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여럿 나왔지만 추가 병력 투입까지 검토한 정황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이 왜 국회가 요구안을 결의한 지 3시간 넘게 지나서야 비상계엄을 해제했는지 밝혀줄 중요한 단서라고 본다.
1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팀은 최근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 요구안 결의 후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요구에 따라 합참이 추가 투입이 가능한 후방 부대가 어디인지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측이 국회의 요구안 결의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2차 계엄을 획책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시 합참 관계자는 특검팀에 출석해 국회 결의 2시간쯤 뒤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이 자신에게 “계엄 해제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국회 결론과 다른 내용을 의결할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합참의장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아닌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봤다는 얘기일 것이다.
국회가 요구안을 결의한 건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3분이었다. 그러나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병력 복귀와 상황 종료를 지시한 건 3시20분, 윤석열이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건 4시26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건 4시29분이다.
윤석열 측이 이처럼 계엄 해제조치를 지연시킨 것을 두고 그동안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했다. 1심 법원도 인정한 이런 사실에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한 정황까지 포개면 윤석열 측이 계엄을 지속하거나 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궁리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마지못해 계엄을 해제한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2차 계엄 의혹의 실체는 물론 누가 관여했는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시사평론가 등으로 활동하는 변희재씨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재판 절차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변씨는 자신의 책 <손석희의 저주>, 온라인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는 최씨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주요 정황 등을 보도했다.
1, 2심 모두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와 국가기관에 의해 사실이 밝혀진 부분도 도외시한 채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는 기사만을 반복했다는 점 등을 보면 변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변씨를 법정구속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다가 6년만인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대법원도 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 절차에서 변씨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변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변씨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려 “지난 10일 이제일 변호사를 통해 태블릿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태블릿 사건은 헌법재판소원 청구에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사건”이라며 “결정적 증인과 증거를 이유 설명 없이 취소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히트 상품 ‘곰표 밀맥주’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분쟁이 정부의 조정으로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분쟁은 곰표 밀맥주 협업과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두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5850만캔이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갈등은 대한제분이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면서 불거졌다. 계약이 종료되자 세븐브로이는 기존 내용물에 제품명과 포장만 바꾼 ‘대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이 악화된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두 기업의 싸움은 3년간 이어졌으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의 조정 노력에 힘입어 조정개시 6개월 만에 양측이 최종 합의를 보면서 마무리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해 직권조정·1인 조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도전과 성취: 목표 달성을 향한 여정 26.04.20
다음글독서의 매력: 지식과 상상력의 세계 26.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