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타인의 삶’…제주서 카페 운영하며 15억대 사기 > 질문답변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타인의 삶’…제주서 카페 운영하며 15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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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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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15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투자금 명목 등으로 1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살던 A씨는 2011년 머물렀던 제주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주웠다. 이미 2009년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이었던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습득한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의 신분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제주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자산가인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로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지난 3월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수사 초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모두 제각각이었으나 경찰은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A씨로 특정됐으며, 그가 10년 넘게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살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용한 여러 피해자들의 명의를 사용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을 옮겨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초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범죄수익의 은닉 여부를 수사 중이다.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41개월째 줄었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10만명대였다가 2월(23만4000명)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회복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4만2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했다. 30대에서도 11만2000명 늘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면서 2022년 11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2022년 3월(46.3%)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다. 반대로 청년 실업률은 7.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1년 3월(10%)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정보통신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청년 고용이 줄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9만4000명), 운수·창고업(7만5000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4만4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인공지능(AI) 확산 영향에 놓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만1000명)에서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다. 제조업(-4만2000명)은 중동 전쟁 여파로 기업심리가 둔화하며 21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1만6000명)은 23개월 연속 감소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7%로 0.4%포인트 늘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가장 높다.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3.0%로 0.1%포인트 내려갔다.
비경제활동인구는 6만9000명 늘어난 1627만1000명이다. ‘쉬었음’ 인구는 254만8000명으로 3만1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9만6000명) 등에서 ‘쉬었음’이 증가했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3000명 줄었고 2개월 연속 감소세다.
CNN 인터뷰에서 압박감 털어놔미국서 자라 중국 선택하며 뭇매“사람들, 중국을 뭉뚱그려 싫어해”
프리스타일 스키 세계 최정상에 선 구아이링(23·사진)이 이제는 경기력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혐오와 논란에도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인 그는 최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과 온라인 공격에 대해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아이링은 18일 미국 CNN 인터뷰에서 정상급 선수로 올라선 뒤 감당해야 했던 압박과 적대감을 직접 털어놨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2019년 중국 대표를 선택한 뒤 그는 줄곧 국적 선택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온라인 혐오의 중심에 서 있었다. 구아이링은 오히려 자신의 성공이 커질수록 비판도 커진다는 현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면서 그에 맞서는 방식 또한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어렸을 때는 성공이란 얼마나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로 당신을 싫어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약자가 아니게 되면 사람들은 다음 사람을 응원하기 마련이다. 그것을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아이링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빅에어와 하프파이프 금메달, 슬로프스타일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적 스타로 떠올랐다. 당시 그는 프리스타일 스키 역사상 가장 어린 올림픽 챔피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남겼고, 개최국 중국의 상징적 스타로 부상했다. 이후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추가하며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을 새로 썼다.
구아이링의 국적 선택은 경기력 이외 논쟁을 낳았다. 특히 올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 기간에는 미국 부통령 J D 밴스가 구아이링의 중국 대표 선택과 인권 문제 관련 침묵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그의 국적과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아이링은 당시 “고맙다, J D. 참 다정하네”라고 비꼬듯 응수한 바 있다. 그는 이번 CNN 인터뷰에서 “많은 선수들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 뛴다”며 “사람들이 유독 나에게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국을 하나의 단일한 이미지로 뭉뚱그려 싫어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계속 이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아이링은 “솔직히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일이 따지지 않는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 “혐오를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찾게 된다. 사랑과 기쁨, 스포츠맨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구아이링은 자신의 취약함도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누군가가 구아이링도 힘들어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구아이링은 격투기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짧은 복싱 훈련 영상을 올린 그는 “어쩌면 슈퍼히어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일지도 모른다”며 웃어 보였지만, 행동으로도 자신을 향한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내가 열심히 해온 일이 전 세계 수백만명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고도 충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구아이링에 대해 “세계 최정상 선수로서 여전히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타로서의 영향력도 확장하고 있다”며 “구아이링은 이제 단지 메달을 따는 선수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도 싸우는 선수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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