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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금속·섬유산단 많은 제조업 도시인데···광역시 중 대구에만 없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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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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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대구지역 노동계가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미온적인 대구시에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작업복 세탁소가 운영(예정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금속노조 대구지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하루 빨리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21곳에서 노동자들의 작업복 전용 세탁소를 운영 중이다. 6개 광역시 중 대구를 제외한 대전·광주·부산·울산은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인천은 운영 일정이 잡혔다. 경북에서는 구미와 경산, 포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 노동계는 타 지역에 비해 작업복 세탁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구는 산업단지 24곳이 산재한 제조업 도시 중 하나로, 전체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속하는 산업군이 제조업이다. 또한 금속가공·자동차 부품·섬유 등이 주력 산업인 만큼 금속가루나 흄, 오일류 등에 노출된 노동자가 많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특히 노동계는 제조업 사업장 중 95%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인 대구지역에 전용 세탁시설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기업이 아닌 노동자 개인이 작업복을 세탁하기 어려워서다. 이에 노동계는 작업복 세탁소 운영으로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본다.
대구 노동계는 성서 1·2차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대구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서산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약 96%)을 차지하는 곳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명시한 바 있다.
향후 5년간의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한 이 계획에서 대구시는 지난해 1곳(성서산업단지), 2027년 1곳(염색산업단지), 2028년 1곳(근로자복지센터) 등 총 3곳의 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계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 등을 통해 세탁소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작업복 세탁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노동계와 공감하고 있다.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한 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인정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군의 불법행위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정에서 과거 미군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한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5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플랫]‘미군 위안부’ 그 때는 애국이고, 지금은 수치인가
[플랫]성평등부 장관,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정부 첫 공식 사과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소송 청구 취지를 살피고 피고 측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해 9월 소가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성병 감염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행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행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소송을 대리할 정부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절차 관련해서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원고 2명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모씨는 “우선 저희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부터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며 “아무쪼록 미군들이 저희에게 한 행위를 판사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첫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국가가 6억4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1957년부터 국내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특별히 관리했는데, 공무원들이 여성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격리돼 성매매로 내몰렸다. 정부는 성병 보균자에게는 항생제를 과다 투여해 전염을 막으려 했는데, 이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과는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출마하겠다고 밝힌 평택을에 조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진보당이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단일화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을은 지난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의 험지”라며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이런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 지역이 됐다. 조 대표는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 선거연대를 논의하지 않고 평택을 출마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내라, 내지 말라’ 그런 요구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면서 “선거연대를 생각하며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택을에 조 대표까지 뛰어들면서 범여권의 단일화 구도가 복잡해졌다. 정치개혁 입법에 혁신당과 호흡을 맞췄던 김재연 상임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도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출마했다.
조 대표는 ‘김용 전 부원장이 평택을에 출마할 경우에도 단일화하지 않고 경쟁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어느 분이 후보로 나오든 간에 제가 이겨야겠다”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김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진보당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어 논의 자체가 없다”며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10일 재보선에 대해 “전 지역 공천이 원칙”이라고 발언하는 등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조 대표와의 단일화에 관해 “그쪽의 요청이고 희망 사항인 것”이라며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와 조 대표가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올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의 이번주 비공개 회동에서 선거연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단일화에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정 대표가 조 대표를 위해 후보를 안 낸다면 당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라며 “저번 합당 논란 수준의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당원들이 단일화를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며 “조 대표가 특별사면 후 우리 당원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준 것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진보당은 조 대표의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김재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표는 험지 출마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평택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로 압도하는 곳”이라며 “조 대표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평택을은 지난 석 달간 진보당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밭을 갈아온 곳”이라며 “정치적 신의마저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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