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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교촌, 치킨 기름값 오르자 유통업체 마진 ‘싹둑’···공정위 과징금 이어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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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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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가져가야 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전용유)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교촌에프앤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공지능(AI)을 향한 분노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이끄는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집 앞까지 다다랐다. 최근 올트먼 자택에 대한 화염병 투척 등 위협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AI를 둘러싼 공포나 반감으로 인한 폭력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당국은 ‘화염병 투척범’인 20세 남성 대니얼 모레노-가마가 작성한 문서에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과 주요 AI 기업 CEO와 투자자 명단, 주소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모레노-가마는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올트먼 자택 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고 오픈AI 본사에도 방화를 시도하다 붙잡혔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모레노-가마의 변호인은 그가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염병 사건 이틀 후인 12일에는 또 다른 20대 2명이 올트먼 자택 근처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다. 다만 이들이 올트먼을 겨냥했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범행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위협을 두고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논의가 때때로 종말론적으로 흐르는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광범위하고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각계에선 AI 영향 논쟁이 더 이상 분열을 조장하거나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AI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매체는 짚었다.
올트먼 역시 화염병 사건 이튿날 블로그를 통해 “기술에 대한 반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며 논쟁을 이어가는 동안 과격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안전을 강조하는 단체들도 극단적 움직임에 선을 긋고 있다. 최첨단 AI 시스템 개발 중단 요구 시위를 벌여온 스톱AI는 화염병 사건 이후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가치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폭력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I 개발·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반대도 거세다. 지난 6일 론 깁슨 인디애나폴리스 시의원 자택에 총탄 13발이 날아들었다. 문 앞에 놓인 쪽지엔 “데이터센터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깁슨 의원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용도변경을 지지했다고 한다.
경제매체 포천은 AI로 인한 분노는 악화된 고용시장, 미래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AI로 생산성이 올라가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개인의 삶은 나아진 게 없고 불안만 커진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국산 AI 수출’ 구상에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하드웨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제조 역량을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외국 기업도 ‘국가안보 요건’을 충족하면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풀스택(full-stack)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서버 등 AI 하드웨어와 관련, 외국 기업은 미국 내 제조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해 산정하는 ‘미국산 함량 가치’(U.S. content)가 총 가치의 51%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설립됐거나 우려국 내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에서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외국 기업이 “AI 하드웨어, AI 모델·시스템에서 최상위 가치(highest value)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상무부가 국무·국방·에너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건별로 수출 프로그램에 지정하고, 해당 외국 기업을 “국가 챔피언 기업”(NCE)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AI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적국의 AI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AI 풀스택 수출을 장려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산 AI 수출 패키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해졌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상무부에 “동맹국 기업의 참여가 미국 AI 스택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안보 목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상무부는 AI 수출 패키지 지정 과정에서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고 미국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해외투자 규정, 최종사용자 통제정책 등 국가안보 관련 조치의 준수 여부를 밝혀야 한다. 또 데이터와 보안, AI 활용, 중국이 우위를 지닌 오픈소스 AI 모델의 경우 중국 등 우려국과 사업적 관계가 있는 기업은 컨소시엄 참여가 사실상 차단된다.
AI 풀스택은 △반도체·서버·가속기·데이터센터 저장고·클라우드 등 AI 관련 하드웨어와 인프라 △데이터 파이프라인·레이블링 시스템 △AI 모델·시스템 △AI 관련 보안·사이버보안 조치 △소프트웨어·교육·보건·국방 등 각 부문 AI 활용 등 5개 층위로 정의된다. 상무부는 6월30일까지 사전(pre-set) 컨소시엄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 문호를 개방한 것은 하드웨어 등 풀스택 AI 역량을 갖춘 우방국 기업들의 참여가 AI 수출 구상 실현의 관건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엔비디아나 AMD 등 미국 기업의 AI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HBM 등 메모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선 풀스택 AI 수출을 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꼭 필요하고,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도 수출 확대 등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첨단 기술 협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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