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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소송구조 받는 장애인에 변호사가 직접 찾아간다” 행정법원·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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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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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소송구조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6일 장애인 등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약자의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에게 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비용을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동이나 의사소통, 법률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재판이 미뤄지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공단에 통지한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집을 찾아가 법률상담과 선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장애정도결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몰려, 이런 소송 등을 벌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먼저 공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대상자를 장애인 이외 사회적 약자로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신체적 장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등 모두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단순한 법률지원 제공을 넘어 법원 소송구조 결정, 변호사 선임, 법률 구조 업무 수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부처인 수도 서울시장 선거 대진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결로 확정됐다. 19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부동산 민심, 보수세력 결집 여부가 서울시장 선거의 3대 변수로 거론된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고, 오 시장은 “현 정부의 오만함과 독재에 대한 견제 의미를 표심에서 의미 있게 표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정권교체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역시 국정 지지율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전 구청장은 이른바 ‘명픽’(이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로 꼽히며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오 시장은 정부 견제론을 펴고 있다.
현재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정 전 구청장이 우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국정 지지율)는 66%로 집계됐다. 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45%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28%)보다 1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은 수도권에서 가장 보수 (지지층)이 많은 곳이지만, 정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이 가는 서울시장 후보를 찍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번 선거는 정치 선거 성격이 강하다”며 “정부 임기 초반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민심도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최근 서울시민의 보수화 경향은 집값 상승 때문이라는 진단이 많다. 특히 한강을 따라 형성된 서울 8개 자치구(마포·용산·영등포·광진·동작·성동·강동·중구)를 일컫는 ‘한강벨트’ 민심이 주목된다. 이곳은 부동산에 민감하고 중도층이 많이 분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교수는 “월세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큰 마이너스 요인은 맞다”면서도 “오 시장이나 국민의힘이 반사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수 세력 결집도 변수로 거론된다. 오 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 당 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행식당에서 장 대표의 선거 운동 참여 여부에 대해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지도부 역할이 줄어들면서 후보자 중심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후보로 확정된 전날 당 색인 붉은색이 아닌 녹색 넥타이를 매고 국회 회견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에는 중도층, 스윙보터(부동층)가 많고 이들은 진영에 너무 충실한 사람을 싫어한다”며 “오 시장이 이를 잘 알고 장 대표와 선 긋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 시장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노력과는 별개로 장 대표가 물러설지 의문”이라며 “갈등만 더 부각될 가능성이 커져 보수 결집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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