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 특수본, 12·3 내란 당시 경찰청·서울청 경비 지휘부 송치 > 질문답변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 특수본, 12·3 내란 당시 경찰청·서울청 경비 지휘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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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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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12·3 내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한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 지휘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출입통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국회경비대와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국장은 최근 충남경찰청장, 오 전 국장은 경북경찰청장을 맡다가 지난 2월 직위해제됐다. 이들 3명은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조사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될 동안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자체가 처음이다. 그간 정치권력이 참사를 정쟁화하며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근본 책무이자 절대적 가치로 매김하는 일, 이를 대통령의 행사 참석이라는 의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권력이 책임을 회피해온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탓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4년 제주항공 참사는 물론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숱하게 목도한 현실이다. 돈보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지, 재난과 참사를 정부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세월호’는 꾸준히 지켜봤고, 매년 질문을 던졌다. 기억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다짐은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법안을 이토록 오래 미뤄둘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진정 예전 과오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12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이날은 ‘국민안전의날’이 되었다. 참사와 그 비극을 만든 무책임을 똑똑히 기억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정됐다. 그 다짐이 공허한 구호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을 엄정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정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정신이 한국 사회에 견고히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 매년 하루만 부끄러워하고, 내내 잊어버리는 망각의 일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경찰이 5명이 숨지는 등 34명의 사상자를 낸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는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소속 재난대비 업무 총괄 부서장 A씨(50대)와 제설대책반장 B씨(50대)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전 기상청의 강우와 한파 예보가 있었음에도 결빙 취약 구간에 제설제 살포 등 사전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도로 기상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과 전파가 미흡해 현장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10일 경북 상주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 대가 연쇄 추돌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1월 30일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강설 시 도로 순찰 공백, 비상근무자 업무 분담 미비, 현장 대응 교육 부족 등 문제점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설제 살포 등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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