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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서 버젓이 팔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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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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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해외 리콜 제품 1396건에 대해 유통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리콜 제품 시정조치 수는 2023년 983건에서 2024년 1336건, 지난해에는 139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시정조치된 제품 중 국내 유통이 처음 확인된 건수는 826건으로 전년보다 43.2%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28.3%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과 화장품이 각각 19.7%, 12.1%로 뒤를 이었다.
리콜 사유는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위해 요인이 30.8%로 가장 많았다. 또 유해·화학물질 함유(27.4%), 과열·발연·발화 등 화재 위험(22.2%)도 비중이 높았다.
음식료품은 유해·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가 68.7%에 달했고, 화장품은 유해·화학물질 함유가 62%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제조국이 확인된 536건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산(6.5%), 미국산(5.6%) 등 순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중국산이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은 일본산이, 화장품은 미국산이 각각 많이 유통됐다.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보다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판매처에서 차단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통해 재유통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제품의 해외 리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당 국가의 안전 인증 여부와 배송받은 제품의 손상·오염 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4월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2025년 청소년과 성인 성소수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일상과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건강과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조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를 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했지만 조사를 통해 드러난 성소수자의 삶은 심각했다. 성인 성소수자 응답자 중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45.8%로 성인 일반 인구(11.3%)의 4배에 달했다. 성인 응답자의 자살 생각 경험률(39.1%)은 성인 일반 인구(4.6%)의 8.5배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는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비율이 무려 69%나 됐다.
이렇게 심각한 건강상태에는 당연히 원인이 존재한다. 성소수자이기에 겪는 차별과 낙인이다. 청소년 응답자 중 31.2%가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했고, 60.4%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성인 응답자의 경우 47.1%가 구직 과정에서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내용을 숨겼고, 30%는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했다.
그렇게 들어간 직장에서조차 20%가 차별을 경험했지만 실제 대응에 나선 사람은 19.4%에 불과했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 직장, 관공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무수한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편으로 모든 양상을 오롯이 보여준다고는 볼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연구에서 성소수자는 전체 인구의 5~10%로 추정됐지만, 현재 국내엔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신건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에는 성소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 없다.
마찬가지로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자살 실태조사에서도 성소수자의 자살 시도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 사실 이뿐 아니라 어떠한 국가 승인 통계조사에서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 묻지 않는다.
성소수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영국은 2021년 인구총조사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인구를 조사했는데, 이를 위해 추가한 문항은 다음 두 가지뿐이었다.
“다음 중 당신의 성적 지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이성애/동성애/양성애/기타)”
“당신의 성별 정체성은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일치합니까?”
우리 역시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해 각종 실태조사에서 이 두 가지 문항만 추가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통계를 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간단한 작업조차 국가는 거부하고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인권 개선을 위해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과 각 부처 장관에게 국가 승인 통계조사 등에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3년 국가데이터처 등은 사회적 합의, 조사 불응 등을 들어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다.
그러던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성별이 같은 가구원을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문제 삼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령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고 있는 성소수자는 거울에 비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그 거울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때이다. 모든 국가 부처의 통계조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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