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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르포]물 끊기고 수용자 간 폭력···한계 다다른 교도소 과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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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2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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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고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는 20년 20일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여름 수감 생활의 고통을 적었다. 남한산성 육군교도소를 시작으로 대전교도소, 전주교도소를 거치며 인생의 4분의 1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는 여름 수감을 “형벌 중의 형벌”이라고 말했다.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감옥 생활이 옆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어서라고 했다.
지난 15일 경향신문이 직접 찾아가 체험한 경기 안양교도소 생활은 신 교수가 수감을 마친 1988년에 멈춰 있었다. 9명이 정원인 24.61㎡ 크기의 혼거실에 15~17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불을 깔면 어깨와 어깨가 닿고, 발과 발 사이 통로와 화장실 앞까지 겹쳐 누워야 모두가 잠들 수 있는 구조다. 수감자는 늘고 시설은 개선되지 않아 수용률이 치솟은 탓이다. 안양교도소의 수용정원은 1700명이나 현재 2284명이 수용돼 있다.
과밀수용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날 오후 12시13분쯤 18명이 수용된 6동 상층 1번방 화장실의 물이 끊겼다. 교도관은 “아래층에서 물을 다 써서”라고 했다. 18명 중 두 명이 아직 식판 설거지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변기는 고장 나 물을 붓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았다. 아래층 수용자 때문에 위층 수용자가 제대로 먹지도, 싸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한 교도관은 “과밀수용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다른 수용자에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서로 짜증이 나고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일부 수용자는 과밀수용을 폭력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교도소에서 노란 명찰은 권력이다. 조직폭력 사범이 주로 노란 명찰을 단다. 이들이 약한 수용자에게 소란을 일으키라고 강요해 그들을 징벌·조사실로 쫓아내는 식으로 방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다른 교도관은 “문을 차라고 시키거나 통방(방끼리 소통하는 행위)을 시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쫓겨나지 않는다고 해도 화장실 앞으로 자리가 배정돼 쭈그린 채 잠을 자야 하는데, 이를 교도소 은어로 ‘뺑끼 탄다’고 부른다고 했다.
징벌·조사방은 대체로 혼자 쓸 수 있지만,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선택지는 아니다. 좁고 더럽기 때문이다. 1963년 개소 이후 60여 년간 벽지에 켜켜이 쌓인 땟국물과 낡은 화변기가 악취를 뱉어냈다. 창문엔 냄새를 맡고 찾아온 벌레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바닥은 냉기를, 천장은 열기를 뿜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수용자들이 주로 갇히기 때문에 폐쇄회로(CC) TV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었다.
교정당국과 직원들은 수용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을 긍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교도소가 ‘교정’의 기능을 상실하면 이들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재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교화가 일어나겠느냐”면서 “시설 확충을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포기와 ‘경제 정상화’를 맞바꾸는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언급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이란 핵 문제와 경제 번영을 결부시킨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포기 대가로 경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그랜드 바겐’을 원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란의 경제는 스스로 힘으로 부흥시킬 것”이라며 “불과 며칠 전까지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며 기간 시설을 파괴한 이들이 경제 번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는 이란의 국방 원칙이자 종교적 가르침(파트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 협상 단장을 맡은 J D 밴스 부통령은 전날 “그(트럼프 대통령)는 ‘당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우리는 이란을 번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그러나 미국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 타결을 위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12일 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돌아온 후에도 파키스탄을 통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여러 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조만간 파키스탄 고위급 대표단을 테헤란에서 맞이할 예정”이라며 “이슬라마바드 회담 이후 파키스탄 측이 미국과 논의한 내용과 양측의 세부적인 견해를 이번 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이틀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이란은 2차 회담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현지 언론이 파키스탄이 미·이란에 ‘45일 휴전 연장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종전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외부의 압력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누가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이란이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의 유형과 수준에 관해서는 대화의 공간이 열려 있다”면서도 우라늄 농축 포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또 러시아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넘기는 제안을 포함해 항간에서 거론되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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