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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회의 중 “새벽종이 울렸네”…무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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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2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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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던 중 관광 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국내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 등 일종의 생활문화”라며 “체계적인 관광 자원 부족도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관광 유치 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관광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에 관광 관련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활동가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새마을노래 가사를 함께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엑스에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다 처벌할 수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면서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 중에 내부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물어보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노동자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북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앞바다. 전체 면적 4만 9372㎡의 작은 섬 죽도는 지도 위에서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육지인 봉암마을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 남짓. 그러나 그 짧은 거리를 건너는 일은 이곳 주민들에게 늘 바다의 허락과 하루의 결심을 요구하는 일이다.
죽도로 향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인근 부안 곰소항에서 개인 어선을 수소문해 뱃길을 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돌 어촌체험마을에서 갯벌 경운기에 몸을 싣고 3㎞의 광활한 갯벌을 가로지르는 방법이다. 정기 여객선이 없어 물때와 배편이 맞지 않으면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 탓에 이곳은 사실상의 ‘의료 사막’이다.
광활한 갯벌로 둘러싸인 죽도 주민들은 동죽과 모시조개, 백합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평생 갯벌에 몸을 굽혀 조개를 캐온 23가구 37명의 주민에게 통증은 습관이었고 병원은 ‘바다가 길을 내줘야 갈 수 있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이 고립의 시간 위로 지난 17일,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건너왔다. 19일 고창군 보건소에 따르면 한방 공중보건의와 행정 인력 등 6명으로 꾸려진 ‘마을주치의’ 팀이 죽도를 찾아 진료를 펼쳤다. 2023년 첫발을 뗀 이 제도는 의료 인프라가 전혀 없는 죽도 주민들을 위해 일 년에 두 차례 의료진이 직접 섬을 찾는 공공의료의 생명선이다.
주민 태반이 70~80대 고령층인 섬에서 만성질환은 숙명과도 같다. 병원 한 번 가려면 배편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1년에 단 두 번 허락된 이들의 방문은 단순 진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마을 경로당에 차린 임시 진료소는 금세 ‘마을 병원’으로 변모했다. 건강 상담을 받던 안승복씨(72)는 “아파도 참고 사는 게 일상이자 습관이었다”며 “일 년에 고작 두 번뿐인 만남이지만 이렇게 찾아와 혈압을 재주고 말벗이 돼주니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고 전했다.
진료팀은 기초 검진과 1대1 한방 상담은 물론 치매 조기검진과 만성질환 예방 교육을 병행했다. 거동이 불편해 경로당조차 나오지 못하는 홀몸노인을 위해서는 직접 자택을 찾는 ‘방문 진료’도 이어졌다. 파스와 기력회복제 등이 담긴 상비약 꾸러미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였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불과 10여 분 거리의 섬이지만 정기 항로가 없는 죽도 주민들에게 공공의료는 곧 생명선과 같다”며 “의료 취약지일수록 보건 행정은 더 촘촘하고 세밀해야 하는 만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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