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새 기준 적용하면? 네이버파이낸셜·보스턴다이내믹스 상장도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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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이날 제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안은 물적분할, 인적분할 여부와 무관하게 모회사에 실질적 지배를 받는 자회사나 종속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경우 중복상장 심사 대상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이날 새로 나온 심사 기준에 따라 시장에선 최근 자회사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렸다.
우선, 바로 전날 최대 7년 안에 상장을 공시한 비상장사 네이버파이낸셜의 중복상장 여부에 대해선 시장의 의견이 엇갈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의 종속회사인 만큼 당국의 새 기준을 따르면 ‘중복상장 심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주식교환을 완료하면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가 돼 네이버(모회사)-네이버파이낸셜(자회사)-두나무(손자회사)로 지배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네이버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네이버파이낸셜이 비상장상회사로 있는 만큼 상장을 하면 중복상장으로 봐야한다”며 “(주식교환 완료시) 두나무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이버를 사면 됐지만, (상장 후엔) 두나무의 가치가 네이버에 온전히 반영이 되지 않는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배구조에 따라 중복상장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맞부딪힌다. 플랫폼 회사인 네이버와 핀테크 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사업 영역이 완전히 같지 않고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이 없더라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지분 과반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도 향후 상장 시도시 진통이 예상된다. 지분구조상 중복상장에 해당할 순 있지만 최종 중복상장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모회사가 어디인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차그룹 매출 의존도가 얼마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매출의존도가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리브영의 상장을 원했던 CJ의 경우도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중복 상장 가능성이 떨어진다. 지주사인 상장사 CJ의 경우 핵심사업부인 올리브영이 별도 상장할 땐 모회사 주주의 타격이 큰 만큼 중복상장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센터장은 “껍데기인 CJ가 올리브영을 상장하면 굉장히 큰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중복상장시 모회사의 일반주주가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만큼 결국 모회사 주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주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만큼 (상장이)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것은 아니다”며 “모회사 일반 주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제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귀어를 꿈꾸던 직장인 박상현씨(38)는 최근 그 계획을 접었다. 어린 시절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던 기억 때문에 어촌 정착을 고민했지만, 어선과 어장 확보에 드는 비용과 외지인이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어촌계 현실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이달 들어 중동 사태 여파로 면세유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바다에 들어갈 엄두를 내기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박씨는 “수억 원씩 빚을 내 어렵게 배를 띄워봤자 기름값 내기도 벅찬데, 어떻게 미래를 걸겠느냐”고 말했다.
어촌의 ‘노동력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 어업인 연령대는 갈수록 높아지는 데 반해 빈자리를 메울 청년 인력 유입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고유가 악재까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의 부담은 더 커졌다. 이대로라면 5~10년 뒤 수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해양수산부와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 어업인구는 3만2268명(1만5611가구)으로, 전국(8만3963명)의 38.4%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2014년 전남의 어업인구는 5만1081명이었다. 10년새 1만8813명(36.8%)나 줄어 같은 기간 전남 전체 인구 감소율(4.1%)의 약 9배에 달했다. 농가인구 감소율(17.5%)과 비교해도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어촌 인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의미다.
전남은 국내 수산업의 중심지다. 어선이 드나드는 어항이 1095개로 전국 2299개의 절반(47.6%)에 달한다.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의 60% 안팎을 차지한다. 전남 어촌의 인력 감소가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귀어인 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 전남 귀어인 수는 2022년 388명(297가구)에서 2023년 344명(279가구), 2024년 248명(194가구) 등으로 줄었다. 전국 귀어인도 같은 기간 951명, 716명, 555명으로 감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정확한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감소세 자체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귀어인은 찾아보기 드물다. 2024년 전남 귀어인의 평균 연령은 53세였다. 50~60대가 귀어인 전체의 63.4%를 차지한다. 청년 귀어를 늘리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정반대 흐름이다. 기존 인력도 고령화가 심각해 70세 이상이 29.6%, 60대 이상이 33.8%로 60~70대가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40세 미만은 13.2%에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귀어 정착 지원금과 창업 융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내놓고 확대하고 있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청년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높은 초기 비용과 닫힌 진입 구조가 꼽힌다.
양식업은 어장과 시설, 종묘·사료비 등이 필요하다. 어선어업 역시 배와 면허, 어구를 갖추는 데만 수 억원이 든다. 창업 융자가 있어도 담보와 상환 부담이 뒤따라 청년들 사이에선 “시작부터 빚을 떠안는 구조”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외지인이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거주 기간 충족과 가입비 납부 등을 요구받고, 가입 뒤에도 주요 어장 배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촌의 열악한 주거·의료·교육 여건도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란 사태로 불거진 면세유 가격 상승은 청년층 유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지난 한 달 새 드럼당(200ℓ) 10만원 이상 올랐다. 현장에선 기존 어업인들조차 기름값 부담에 배를 묶어두는 상황에서, 대출을 안고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이 버티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남 서부권으로 귀어한 A씨(40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기름값 급등에 배를 묶어두고 출항 시기만 보고 있다”며 “어획량까지 줄어 빚 갚기는커녕 생활비조차 막막하다”고 말했다.
전남연구원은 5~10년 안에 어촌사회의 노동력과 기술 승계 기반이 축소돼 어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별 지원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어업 자원을 공유하고 귀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정책의 초점을 지원 확대보다 실제 정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둬야 한다”며 “청년 귀어 거점을 만들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어촌계 규칙도 더 개방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전 9시2분쯤 전남 완도군 한 수산물 저온창고 내부. 내부 수색 중이던 고 박승원 소방경(44)의 눈에 시커먼 농연이 무겁게 가라앉는 모습이 들어왔다. 천장을 타고 불길이 뻗어나가는 이른바 ‘롤오버’의 전조였다. 폭발을 직감한 박 소방경은 팀원들을 향해 “다 나가!” 하고 외쳤다.
밖으로 뛰쳐나간 동료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그의 모습은 더이상 보이지 않았다. 불과 3~5초 뒤 거대 폭발이 일어났다. 박 소방경과 고 노태영 소방교 등 두 대원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16일 완도 저온창고 화재 진화 현장에 있었던 동료 대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창고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박 소방경은 위험함을 알리며 다른 동료들을 대피시켰다.
폭발 직전 창고 내부에 있던 대원들은 박 소방경, 노 소방교 등 총 7명이었다. 이들은 1차 내부 수색을 마친 직후인 오전 8시47분쯤 재차 연기가 포착되자 2차 수색에 나선 참이었다. 한 대원은 “당시 무전기를 소지한 대원이 많지 않아 박 소방경이 육성으로 다급히 여러차례 탈출을 지시했고, 5명의 대원들이 이를 듣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원들은 박 소방경이 노 소방교를 찾으려다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있다. 박 소방경을 오래 지켜봤다는 한 대원은 “평소 책임감이 워낙 강했던만큼 마지막 순간에도 동료를 그냥 두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원은 “가장 먼저 ‘나가라’고 외친 사람이 정작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건, 동료를 챙기려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박 소방경과 노 소방교는 화마가 휩쓸고 간 창고 내부에서 오전 10시2분과 11시23분쯤 각각 발견됐다. 출입구에서 5m, 3m 떨어진 지점이었다.
특전사 출신인 박 소방경은 2007년 임용된 19년차 베테랑 구조대원이자 세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였다. 2022년 임용된 3년 차 노 소방교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두 소방관이 순직한 화재 현장은 여전히 참혹했다. 대낮이었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창고 내부는 까마득한 어둠이 내려앉아있었다. 불길에 녹아내려 뼈대만 남은 샌드위치 패널이 위태롭게 바람에 흔들렸다. 사고 현장 입구에는 동료들이 두고 간 하얀 국화꽃 수십 송이가 남아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대원은 “대형 화재 때마다 동료를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소방노조는 이번 참사를 ‘예견된 참사’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 진입 판단부터 지휘 체계까지 대응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명확히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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