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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플루언서 수사 무마 의혹’ 경찰청 경정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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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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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경찰청 경정 A씨가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청탁을 받고 주가조작 피의자의 아내인 이 인플루언서의 사기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A경정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력가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이씨의 아내이자 인플루언서 B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신증권 전직 직원, 시세조종 세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수사를 받고 있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B씨는 2024년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씨가 A씨에게 아내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초 경찰청 경비국 소속인 A씨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C경감에게서도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강남서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수사1과는 2024년 12월 B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현재 C경감은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직위 해제됐다.
경남 양산시는 옛 양산면사무소가 지난 9일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다고 15일 밝혔다.
북부동에 있는 옛 양산면사무소는 1933년 양산면사무소로 건축됐다. 1982년까지 관공서로 활용돼오다가 이후 개인에 매각되면서 식당과 상업 시설로 이용됐다.
시는 2020년 이 건물을 매입해 보수 정비를 거쳐 현재 문화·집회 시설인 양산 원도심 아카이브 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 건립된 공공 업무용 건축물로 서양식 건축·구조 기법이 일본을 거쳐 국내에 도입되던 시기의 절충식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준다.
옛 양산면사무소는 일제 강점기 소규모 관공서 건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혼합형 건축 형태다. 초기 구조적 원형이 현재까지 유지돼 근대 건축물 연속성과 실증적 자료로 보존 가치가 높다. 양산에 근대 관공서 건물이 남은 사례가 드물어 희소성도 있다.
양산시는 30일 이상 예고 기간 경남도와 협력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옛 양산면사무소가 근대 건축문화유산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많은 시민이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보존과 활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이날에서야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14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기득권 야합” “밀실 합의”라며 합의안 내용에 반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정치개혁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4곳의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실시 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려 총 27곳으로 정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이날 밤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가 자정을 7분여 남기고 열리기 전까지 법안 내용 수정 논의를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은 소수 정당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폭을 더 키워야 한다고 했다. 또 광주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불비례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역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 정당은 전날 양당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야합만 담겼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공직선거법 반대토론 후에는 ‘정치관계법 처리 본회의 보이콧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5일이었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4개월 이상 넘겨 이날 결정됐다. 이날은 선관위가 시·도 차원의 조례 개정과 선거구 공고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해 실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다. 이번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25명 늘린 754명,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003명으로 각각 조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지난 2018년 선거는 96일, 2022년은 42일 앞두고 획정되며 지켜진 적이 없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지연되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규칙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공정 선거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3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정치개혁 법안 협상에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해 이를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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