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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하천·계곡서 불법 시설물 2400여개 적발···산림청, 이달까지 정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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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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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전국에 있는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에서 2400개 넘는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한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에서 불법 점용 행위 671건과 불법 시설물 2480개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점용 행위는 개인에 의한 경우가 495건으로 73.8%를 차지했다. 업소가 불법 범용한 경우는 58건이었고,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18건 있었다. 불법 시설물은 평상이 918개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751개와 텐트·펜스 등 396개가 적발됐다.
산림청은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속이나 경계지역 등 누락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명 계곡이나 관광지 등 중점관리 대상 지역은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훼손 의심지를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각지대를 재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에 원상복구가 이뤄지도록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근거한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산림을 특정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산림 내 불법 시설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달 추가 조사를 통해 단 한 곳의 불법시설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오늘 귀국할 예정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일정을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미국 국무부 요청으로 일정을 늘렸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초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좀 늦어져서 이틀 뒤 귀국으로 변경됐다”며 “공항까지 이동해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 다시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국무부 측 요청으로 일정을 늘리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면담 대상으로)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나 밴스 부통령 등 예측을 언론에서 많이 하시던데, 해당 미팅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는 다음주 월요일(20일) 새벽 시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미국 현지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남았으며, 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이로써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은 당초 계획한 2박4일에서 8박10일로 늘어나게 됐다. 장 대표는 당초 지난 14일 출국해 2박4일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지난 11일 워싱턴DC로 출국해 일정이 5박7일로 늘어났다. 이날 귀국이 미뤄지면서 장 대표의 미국 체류 기간은 8박10일로 늘어나게 됐다.
당내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의 미국행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 방미에 대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그림은 아니었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쟁 중 총사령관의 근무지 이탈, 탈영 아닌가”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피눈물 나는데 해외여행 화보 찍나”라며 “꼭 이런 걸 공개해 민주당한테는 조롱받고 국힘 당원들 억장 무너지게 해야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측이 종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미국을 향해서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지키라고 공개 촉구한 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며칠간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인권유린을 공개 비판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했었다. 적어도 보편적 가치가 걸린 사안에서는 한국도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것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중동 전문가인 트리타 파르시 ‘퀸시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유럽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국제법에 대해 설교해왔지만 감히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없다”며 놀라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국과 관련되지 않은 국제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것, 그것도 동맹국인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우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한국 외교의 금기였는데, 이 대통령이 이 금기를 깼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독재, 인권유린의 엄혹한 역사를 딛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이 이제야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말하는 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건 한국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응원해온 세계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닐뿐더러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국익에 반한다’고 하지만, 차마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잔혹한 국가범죄를 보고도 모른 체하는 건 국익이 아니라 그저 비겁일 뿐이다. 그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는가. 지금과 같은 세계질서 격변기에 독자적인 외교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도 할 말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그 발언은 매우 정제되고 치밀한 것이어야 한다. 말로만 그쳐서도 안 되고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게 쉬울 리 없다. 지금까지 세계질서를 떠받쳐온 규범과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중이다. 동맹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주도하고 있다. 보편적 가치 추구와 한·미 동맹 유지 사이에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둘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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