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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트럼프, 이란과 핵 합의 끌어낼 수 있나…농축·비축량·시설 ‘3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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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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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 핵 시설 관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이란이 이번 우라늄 농축권을 포기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미국은 20년을, 이란은 5년을 제안하며 입장 차를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는 ‘우라늄 농축 제로(0)’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국으로서 우라늄 농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강경파들은 농축권 포기를 미국에 대한 패배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란이 비축한 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란은 60% 농도의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440㎏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농축으로 이를 핵무기급(90%)까지 끌어올려 핵무기 약 10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취재진에게 “이란은 우리가 B-2 폭격기로 공격했던 핵 시설 지하 깊숙이 묻혀있던 핵먼지(이란의 농축 우라늄)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 외교부는 전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어디로도 보내질 예정이 없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이란핵합의(JCPOA)가 정한 3.67% 이하로는 우라늄 농축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이란 당국은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양국 회담에서도 이 같은 기준에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이란이 주요 협상 카드로 내세워 온 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T는 “핵 물질을 포기하는 것은 이란에 엄청난 양보가 될 것”이라며 “제재가 재개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란의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 핵 시설을 어떻게 처리하고 검증할 것인지도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후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핵 시설 접근을 막고 있다. 이란이 폭격을 받은 후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건설했을 가능성도 위협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앞서 제네바 회담에서 이란에 핵 시설 폐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 정권 내부 관계자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핵 관련 주요 시설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이란은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억지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 핵 협상에 참여했던 리처드 네퓨 전 국무부 관리는 “이제는 (핵 시설에 대한) 검증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됐다”면서 “2015년에는 핵 시설들의 특성이 명확히 파악된 상태였고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핵 물질의 위치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고객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국민들 또는 다른 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10일 본인의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의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뒤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외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카자흐스탄·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을 방문해 원유·나프타 등의 추가 공급을 약속받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 4개국과 원유 2억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t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느라 우리 비서실장이 애를 많이 썼다”면서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큰 성과를 내서 칭찬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수급 안정 그리고 경제·산업 피해 최소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물량들이 빠르게 국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고창군이 대표 봄 축제인 고창청보리밭축제를 ‘체류형 관광’ 모델로 전환해 선보인다. 단순 관람에 그치던 축제를 지역 경제와 연결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고창군은 오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23일간 학원농장 일원에서 제23회 고창청보리밭축제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63㏊ 규모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방문객의 지역 내 체류와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주차요금 전액 환급제’다. 축제장 진입 차량에 1만원의 주차료를 부과하되 이를 현장에서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상품권은 축제장 먹거리 부스와 기념품 판매점은 물론 고창군 전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외부 방문객의 지출이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장치다.
프로그램도 ‘보는 축제’에서 ‘걷는 축제’로 바뀐다. 보리밭 사이를 직접 걷는 ‘사잇길 걷기’를 정식 운영한다. 군은 청보리 생육 상태가 양호해 축제 기간 내내 푸른 경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약자 등을 위해 트랙터 관람차와 셔틀버스도 함께 운행한다.
혼잡 관리도 강화했다. 군은 지난해 방문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차 공간을 822면으로 늘리고 선동초등학교에 대형버스 50대 규모 임시 주차장을 추가 확보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25인승 셔틀버스 4대를 상시 운행하고 주요 진입로에는 일방통행 체계를 도입한다.
바가지요금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 축제장 내 음식점은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고 종합상황실에 신고센터와 물가안정 부스를 설치해 상시 점검에 나선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주차요금 환급제는 관광객 지출이 지역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한 상생형 모델”이라며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해 불편 없는 축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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