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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이란, 호르무즈 제한적 개방안 제시”···미·이란, 협상 앞두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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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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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 중인 이란이 종전 합의 조건 중 하나로 제한적인 해협 개방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상황에서 이란 측도 협상을 위해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이란은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가면서도 겉으로는 위협을 주고받는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이란 정부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미국과의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오만 영해를 오가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란과 오만 사이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34㎞ 정도에 불과한데, 오만에 가까운 항로는 열어주고 통항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식통은 이란이 해당 수역 내 기뢰 제거에도 동의할지, 적국인 이스라엘을 비롯해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 제안의 성사 여부는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돌파구를 찾는 데 핵심 조건이었다고 전했다.
서방 측 소식통 역시 “오만 영해를 통한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 방안이 논의됐다”면서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이란 외교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란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몇 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행사를 강경하게 주장해 온 기존 태도에서 처음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이터는 이번 제안이 전쟁 발발 이전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기존 질서’로 되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돌아온 후에도 파키스탄을 통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여러 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동시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 홍해까지 봉쇄할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알리 압돌라히 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란의 강력한 군대는 페르시아만, 오만만, 홍해를 통과하는 그 어떤 수출입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이란군이 공식적으로 홍해 등 주요 해상무역 추가 봉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군부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2차 협상을 앞두고 이란 측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이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이란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도 SNS 트루스소셜에는 대이란 해상봉쇄에 협조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경고 방송 영상을 올렸다. 별다른 설명을 달진 않았지만 이란에 협상 타결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이란산 원유 제재를 재개한다고 공식화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전날 이란에 대해 ‘경제적 분노’ 작전을 발표했다”며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거나 이란 자금이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매우 강력한 조치인 2차 제재를 적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우리 군사작전에서 목격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금융적 타격이 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은행 2곳을 상대로는 이란 관련 거래를 지원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도 덧붙였다. 2차 제재는 특정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이란 ‘돈줄 죄기’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P통신은 “트럼프 정부는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군사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에 방점을 둔 전략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석방 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7일 오전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월27일 열린 첫 공판에 하늘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던 전 목사는 이날은 파란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재판 시작 직전 검사 측을 향해 “검사님,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라고 말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건조물침입)교사를 했다면 현장에 있거나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주일에 인천 영종도에 가서 유튜브를 보고서야 ‘아 얘네가 쳐들어갔구나’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12일 영상 예배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 또는 대리인을 교육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정범 중 일부가 자유마을 대표로 적시돼 있어 해당 발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변호인은 “언급된 인물은 구속 상태로, 피고인의 발언이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좌파 언론과 단체들이 검찰보다 더 나서서 사사건건 피고인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고발하고 재구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신병 문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만 달려있는 것이다. 언론도 월권 행위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역시 “언론이 판사나 검사냐”며 “언론 80개가 전광훈의 재구속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정 출석 전 취재진에게도 “스스로 소변도 보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중환자를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재판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보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검찰에 ‘정범별 구체적 범행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교사 행위’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검사는 “정범들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당시 발언 및 피고인의 위치와 행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범들의 행위는 일부 보완됐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교사 행위는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으로 서부지법 내부에서의 행위와 침입 이후 상황까지 포함되면서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달라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정범별로 공무원 몇 명을 폭행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정범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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