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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속보] 국회, 광주 4개 선거구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 처리…범여권 4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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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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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이날에서야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14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기득권 야합” “밀실 합의”라며 합의안 내용에 반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정치개혁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4곳의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실시 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려 총 27곳으로 정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이날 밤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가 자정을 7분여 남기고 열리기 전까지 법안 내용 수정 논의를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은 소수 정당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폭을 더 키워야 한다고 했다. 또 광주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불비례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역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 정당은 전날 양당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야합만 담겼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공직선거법 반대토론 후에는 ‘정치관계법 처리 본회의 보이콧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5일이었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4개월 이상 넘겨 이날 결정됐다. 이날은 선관위가 시·도 차원의 조례 개정과 선거구 공고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해 실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다. 이번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25명 늘린 754명,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003명으로 각각 조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지난 2018년 선거는 96일, 2022년은 42일 앞두고 획정되며 지켜진 적이 없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지연되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규칙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공정 선거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3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정치개혁 법안 협상에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해 이를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는 9월 KTX와 SRT가 통합하면서 시범적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일부 노선에서 두 열차가 하나로 연결돼 달린다. 이에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늘어나고 일부 열차의 운임은 약 1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은 다음 달 15일부터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5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행 횟수를 늘리지 않고도 좌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에서는 토·일요일 수서~광주송정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 SRT(410석)에 KTX-산천(410석)을 연결해 좌석 공급이 820석으로 늘어난다.
경부선에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의 일부 열차를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한다.
중련운행 열차의 KTX 운임은 약 10% 할인해 SRT 수준으로 맞춘다. 할인은 수서역 출발·도착 KTX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제외된다.
이번 시범운행은 오는 9월 KTX와 SRT의 통합을 앞두고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현재 국토부, 코레일과 에스알 노·사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에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협의체에서 조직, 운행, 서비스 등 4개 분과를 나눠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흐름을 볼 때 9월 통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공급 좌석을 확대하면 점차 심해지는 고속철도 ‘예매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서 시작한 KTX-SRT 시범 교차운행만으로도 수서역 출발·도착하는 고속열차 좌석이 하루 1000석가량 늘었고, 이번 중련운행이 실시되면 1주일에 2870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통합 이후 예매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통합 이후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할인하고, SRT에는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KTX 운임이 인하될 경우 SRT보다 저렴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SRT 마일리지 도입 등 보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오는 15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14박15일간의 ‘순회 투쟁’을 시작한다. 이들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사측의 사과 및 당국의 감독을 요구했다. 산재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쿠팡 산재 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고 박현경씨 사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 쿠팡 목천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일했던 박씨는 2020년 6월 청소작업 도중 쓰러져 37세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0월 박씨 사망을 산재로 승인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인력 파견업체 소속이었던 박씨 사고에 대해 파견업체와 식당 위탁계약 업체, 원청인 쿠팡 모두 책임을 부인했다.
박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병민 변호사는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쿠팡 물량이 폭증하면서 물류센터 내 식수 인원이 대폭 증가해 고인이 담당한 조리업무 부담도 가중됐다”며 “당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국 물류센터에 긴급 합동점검이 예정돼 청소업무 부담도 가중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사고 이후인 2020년 10월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쿠팡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센터 내 (식당)용역 계약 당사자를 ‘쿠팡 주식회사’에서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 노동자가 아닌) 김범석을 보호하기 급급했던 것”이라며 쿠팡과 하청 식당 운영업체·인력 파견업체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남편인 최규석씨는 이날 회견에서 “산재 승인까지 유족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쿠팡은 사죄 한마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계약 구조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은 쿠팡에게 노동자의 생명이란 그저 지워버릴 수 있는 숫자나 비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고 장덕준·김명규씨 유가족도 함께 참석했다. 장씨와 김씨도 모두 쿠팡에서 일하다 2020년과 2024년 각각 27세·48세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오는 15일부터는 14박15일 일정으로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를 도는 ‘순회 투쟁’을 시작한다. 대구·광주·경기·충남 등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쿠팡 사측의 ‘산재 은폐’ 의혹 규명과 사과,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오는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 회견과 28일 세종문화회관 회견을 한 뒤 순회투쟁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오늘(14일)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쿠팡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전국을 순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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