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양주 3살 아이 사망’ 친부 아동학대치사 송치···수년간 학대 정황 > 질문답변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양주 3살 아이 사망’ 친부 아동학대치사 송치···수년간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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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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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 양주시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3살 아이의 20대 친부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47개월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40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고 치료 중 입원 닷새 만인 지난 14일 오후 11시33분쯤 숨졌다.
경찰은 B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친부인 A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B군의 복부에서는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부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장기간 신체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결과가 이러한 학대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악된 A씨와 아내 C씨의 1대1 대화 내용에서 B군을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군을 때린 일을 아내 C씨가 너무 심했다고 말하거나 학대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훈육 논의를 하는 대화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지속해 아동학대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었다”며 “아동학대 의심 대화 내용이 특정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꾸준히 있으며 정확한 건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다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 맥락상 학대 행위는 A씨가 한 것으로 볼 경우가 많았으나 C씨도 상당 부분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와 C씨는 학대 행위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도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회사·협력회사 노동조합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한수원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수원이 신청한 자회사·협력회사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수원은 시설관리 자회사 퍼스트키퍼스, 보안경비 자회사 시큐텍, 정비용역 등 3개로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도 교섭을 벌이겠다며 노동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한수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 소속 70여개 사업장, 1500여명의 조합원이 단일 교섭단위로 한수원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성기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장은 “한수원이 더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교섭을 지연하거나 우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직접 교섭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수원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노조와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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