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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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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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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범죄자니까. 그 나이에 감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주인공 심은석 판사(김혜수)는 말한다. 그의 아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초등학생들이었다. 담당 재판장은 사건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3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충격을 받은 심은석은 소년부로 옮긴다.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인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쏟아내 ‘십은석’이라 불리게 된다. 하지만 혐오에서 멈추진 않는다.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의 이면을 살피고, 사건마다 각별한 노력을 쏟아붓는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소년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이다. 이들도 연령대별로 나뉜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재판도 소년재판도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재판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의 종류 중에는 소년원 송치도 있다. 12세 이상에 적용되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까지 가능해 사실상 구치소·교도소 구금과 비슷한 처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언급한 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연령을 낮추자는 쪽에선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수법이 흉포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든다.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왜곡된 인식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령을 낮춘다고 청소년 재범률이 낮아지거나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 15일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도 전문가 대부분이 소년사법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재사회화시키는 작업이 연령 하향보다 우선이라고 했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소년심판>에서 심은석은 이런 말도 했다. 엄벌주의는 쉽지만 게으른 선택이다. 그 이전에 어른들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시설·인력을 확충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게 먼저다.
지난해 상여금 등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1인당 평균 보수가 27억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기준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460곳을 대상으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은 총수 일가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보수는 27억1935만원이었다. 이는 전년(25억4413만원)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직원 1인 평균 보수는 9110만원에서 1억120만원으로 11.1% 늘었다. 대기업 총수 일가와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는 26.9배로 전년(27.9배)보다 소폭 축소됐다.
총수와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가 100배 이상인 곳은 두산, 효성, 이마트 등 3곳이었다. 지난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총 181억3000만원을 받아 두산 직원 1인당 평균 보수(1억1445만원)의 158.4배였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효성 직원 1인 평균 보수(8829만원)의 115.5배인 101억9900만원을 받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이마트로부터 받은 보수가 58억5000만원으로 직원별 1인 평균 보수(5114만원)의 114.4배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일반 직원과 총수 일가 간 보수 격차가 큰 기업은 영원무역(성래은) 87.5배, CJ제일제당(손경식) 84.4배, 영원무역홀딩스(성래은) 78.1배, LS일렉트릭(구자균) 77.5배, 롯데쇼핑(신동빈) 73.1배, 현대백화점(정지선) 70.2배, 현대자동차(정의선) 69.9배 등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가장 작은 기업은 하이트진로홀딩스였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지난해 하이트진로홀딩스로부터 보수 9억5000만원을 수령해 일반 직원과의 보수 격차가 7.9배였다.
대기업 총수 보수가 증가할 때 직원 보수가 감소한 기업은 10곳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의 장남인 김건호 삼양홀딩스 사장의 보수는 전년 5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9억3000만원으로 6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양홀딩스 직원의 평균 보수는 7454만원에서 7055만원으로 5.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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