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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정성호, 대통령 따라 법무부회의 생중계 시작···“정책결정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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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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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법무부가 내부 업무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것처럼 법무부도 내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4시 월간 업무회의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마친 뒤 장관들에게 부처 내부 업무보고도 생중계하란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제처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월간 업무회의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날 법무부 회의에는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 국·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생중계하는 회의”라면서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방송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전체 소속 구성원들 상호 간의 소통,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법무부와 장관이 직접 듣고 장관의 이야기를 직원들이 직접 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회의에선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에 대한 정책 토의가 진행됐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로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초기 비행 교육, 절도 등 사범별 전문 교육으로 대응하는 방법, 정신질환 치료, 환경 개선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에 저연령 대상 전문 교육 확대, 소년 보호관찰 분류 체계에 촉법 등급 신설, 절도 사범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독 및 정신건강 위험 집중 관리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도 토의했다. 벌금 납부 능력이 없어 노역을 하는 이들이 연간 1만4000명에 달하는데, 과밀수용으로 인한 문제가 큰 만큼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정 장관은 “벌금 납부 명령 고지서에 사회봉사를 대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내되면 좋겠다”면서 “확인해서 안내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상소 관행 자제, 재판 기록 열람 등사 수수료 면제 조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결과 등 각 국실별 현안 보고도 진행됐다.
정 장관은 “오늘 중계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핵심 과제를 국민과 직원에게 알려주는 자리”라면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인천시가 유치하려던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대 편익(B/C) 값이 1.45로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B/C 값이 1.0 이상일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진한다. 인천에서 5년간 F1 대회를 개최할 경우 총비용은 8028억원인데 비해 편익은 1조1697억원이라는 것이다.
재무성 분석 결과, 사업 수익성 역시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입은 1조1297억원으로 총비용 1조396억원보다 많아 수익성 지수(PI)는 1.07 이다.
인천시는 F1 그랑프리가 인천에서 열리면 180개국에 생중계되고, 연간 30만명의 관람객 유입을 통해 5800억원의 관광수익과 48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용역은 서킷 디자인 전문업체인 독일 틸케사(Tilke)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했으며, 서킷 후보지로는 송도달빛축제공원이다.
송도달빛축제공원 일대는 인천대교와 워터프런트, 센트럴파크 등이 자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가깝다.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도심 레이스로 구상 중인 F1 인천 대회는 레이스트랙이 4960m이며, 최고 속도는 337㎞/h 이다. 인천시는 높이 3m, 길이 1800m의 소음 방역벽을 설치하면, 소음 예방 등 시민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개정과 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협의하고, 민간기업들에 사업 참가 의사를 타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28년 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2024년 유정복 인천시장은 일본을 방문해 포뮬러원 그룹에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 의향서를 전달했다.
유 시장은 “F1은 단순한 스포츠대회를 넘어 인천의 도시 브랜딩과 관광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F1 대회가 열리면 인천은 세계인이 방문하는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국회의원은 “F1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인 데다, 인천지역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어 F1 유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F1을 유치하려면 개최료와 인프라 구축·운영 등에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행사 수익을 못 내면 인천시의 재정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 결과를 모두 공개해 인천시의회와 시민,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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