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도봉구 둘리뮤지엄 ‘K-라면과 구공탄’ 전국 순회 전시[서울25] > 질문답변

레플리카쇼핑몰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도봉구 둘리뮤지엄 ‘K-라면과 구공탄’ 전국 순회 전시[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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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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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서울 도봉구 도봉문화재단 둘리뮤지엄의 콘텐츠 ‘K-라면과 구공탄’이 전국 순회 전시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K-라면과 구공탄은 둘리 만화의 ‘라면과 구공탄’ 에피소드를 매개로 도봉구 지역의 라면 산업 역사와 K-라면의 세계화를 소개하는 전시다.
해당 전시는 오는 7월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10월에는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에서 열린다.
구는 “강원 태백과 전북 익산 지역 이야기와 연계한 둘리의 ‘라면과 구공탄’ 에피소드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시와 연계한 지역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태백에서는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전시 관람과 함께 태백 철암탄광역사촌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익산에서는 라면 테마 전시관 ‘보글하우스’, 익산근대역사관 등이 모여 있는 익산 문화 예술의 거리를 도보로 탐방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전시와 관광이 결합한 이번 순회 전시가 도봉과 태백, 익산 지역의 문화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인정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군의 불법행위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정에서 과거 미군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한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5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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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소송 청구 취지를 살피고 피고 측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해 9월 소가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성병 감염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행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행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소송을 대리할 정부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절차 관련해서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원고 2명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모씨는 “우선 저희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부터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며 “아무쪼록 미군들이 저희에게 한 행위를 판사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첫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국가가 6억4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1957년부터 국내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특별히 관리했는데, 공무원들이 여성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격리돼 성매매로 내몰렸다. 정부는 성병 보균자에게는 항생제를 과다 투여해 전염을 막으려 했는데, 이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과는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정부가 20여년 만에 기간제법 손질에 나섰다.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4년짜리 기간제’로 일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 연장은 고용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 요건을 더욱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2년 상한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손보기 위해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간 연장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영어강사 김미영씨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4년마다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 건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첫 학교에서 3년6개월 근무 후 근무지를 옮겼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매년 계약을 맺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속기간과 퇴직금이 초기화되고, 4년마다 대량 이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강사 박민수씨(가명)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4년 단위 신규 채용 때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받다 보니 관리자나 학교 분위기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을 지금보다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사용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쓰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기간제를 쓰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규직 채용을 기간제가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청년들이 4년을 기간제로 일한 뒤 노동시장에 나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는데 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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