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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유럽판 트럼프’ 오르반 퇴장…헝가리, 다시 ‘유럽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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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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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야당, 199석 중 138석 ‘압승’…젊은층 결집, 16년 장기집권 심판머저르 대표 “EU·나토의 강력한 동맹국 될 것”…정책 변화 예고유럽 극우에 파장 전망… ‘오르반 지지’ 미국 정부도 타격 불가피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했다. 친트럼프, 친러시아 정부의 16년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면서 헝가리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총선 결과 개표율 98% 기준 야당 티서가 전체 199석 중 138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여당 피데스는 5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결과는 고통스럽지만 명백하다. 승리한 정당에 축하를 전한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장기집권으로 부패가 만연한 오르반 총리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심판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 유권자 77%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1989년 이후 헝가리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르반 총리에 반대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분석했다. 물가 상승,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등 악화한 경제 상황 역시 정권 심판론에 힘을 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페테르 머저르 티서당 대표는 반정부 대항마로 급부상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부패 척결과 대대적 개혁을 약속하며 중도·보수층을 아우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티서는 정치·사회 시스템 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매직 넘버’ 133석을 넘겨 138석까지 확보하면서 헝가리 정치의 변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와 언론, 사법부 등이 16년간 집권해온 피데스당 충성파들로 채워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혁 속도가 더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선거는 오르반 총리가 러시아에 밀착하며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 EU 정책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아온 탓에 러시아와 EU 간 대리전 성격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머저르 대표는 오르반 총리와 반대로 ‘유럽 복귀’를 공약으로 내세워온 만큼 EU와 대립해왔던 헝가리의 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머저르 대표는 승리가 확정되자 “헝가리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강력한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 정상들은 티서당 승리 소식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밤 헝가리에서 유럽의 심장이 더 강하게 뛰고 있다”며 “한 나라가 유럽으로의 길을 되찾았고, EU는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유럽의 민주주의에 역사적인 순간”(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의 헝가리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결과”(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열띤 반응이 이어졌다.
헝가리 총선 결과는 유럽을 뒤흔든 ‘극우 물결’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르반 총리는 우파 포퓰리즘 세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럽 극우 세력의 롤모델로 여겨졌는데 “이번 패배는 포퓰리즘이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CNN은 평가했다.
오르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도 소셜미디어에 오르반 총리를 지지하라는 글을 쓰고, J D 밴스 부통령을 헝가리에 직접 보내 오르반 총리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여론 악화로 유럽 극우 정당을 추켜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AP통신은 “오르반 총리가 정부 권력을 이용해 언론, 사법부, 선거 제도까지 비틀어가며 16년 동안 집권한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아주 유사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많은 보수주의자가 오랫동안 오르반 총리를 지지해왔기 때문에 그의 패배는 미국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 파업 당시 화장지를 뭉텅이로 버려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한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 노동자 파업 때 고의로 화장지를 똘똘 말아 변기를 막히게 하고, 변기에 오물 등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 노동자 3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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