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점선면]인간 노동자가 차 만들면, 로봇개가 “오케이, 합격!” > 질문답변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점선면]인간 노동자가 차 만들면, 로봇개가 “오케이, 합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15 16:03

본문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올해 초,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장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AI의 영향을 많이 받은 회계·IT 등 화이트칼라 노동과 달리, 비교적 AI의 파급력이 적을 줄 알았던 공장 생산직 등 블루칼라 노동도 더는 ‘일자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같은 공장 안에서도 AI의 고용 충격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원청 노동자보다는 하청 노동자가 더 큰 불안에 내몰립니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AI에 밀려나는 노동 약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경향신문 기획기사 <딸깍, 노동>을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취재진은 먼저 울산에 있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공장을 찾았습니다. 하루 6000여대의 신차가 쏟아져나오는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단지인 현대차 울산공장에는 요즘 의문과 불안이 감돕니다. 울산공장에는 아직 아틀라스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미 모두 봤습니다. 아틀라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지를요.
아틀라스가 없는 지금도 차체 조립은 일부 공정이 100% 자동화됐고, 도장 공정도 90%는 자동화됐다고 노동자들은 봅니다. 지난해 말 새로 지어진 전기차 전용 공장(6공장)에서는 로봇개 두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완성차의 품질을 검사하고 ‘오케이’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공장 하나에 4000명이 들어가는데, 6공장 투입 인원은 500명 이하입니다.
부품과 엔진 등을 최종 조립하는 ‘의장’ 공정은 아직 사람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숙련공들은 “여기서 볼트를 더 조이면 불량이 난다”는 걸 손의 감각으로 알아챕니다. 하지만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그마저도 언제 대체될지 불안합니다. 의장 라인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니는 몇 년 남았노?”
특히 현대차 공장 노동자의 30~40%를 차지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이전에도 꾸준히 자동화가 진행됐고 그때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번에 현대차가 재건축하는 공장에서 사람을 줄이고 AI 로봇으로 그 자리를 채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선업은 (자동화가) 멀었습니다. 제 아들도 일할 수 있을 거예요.”
현대차 공장 옆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노동자들은 아직 AI 로봇을 ‘먼 미래’라고 봅니다. 조선업은 사람의 손, 그것도 숙련공의 감각이 특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배마다 내·외부 설계가 다르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마음 한쪽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는 출입이 통제된 ‘자동화 연구동’이 들어섰고, 한화오션은 2030년까지 공정 70%를 자동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도입에 의한 노동 약자의 피해는 자동차 공장보다 조선소에서 더 클지도 모릅니다. 조선소 인력의 60% 이상이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이죠. 저임금 때문에 숙련공들이 떠난 빈자리를 지금도 재하도급(물량팀)이나 이주노동자로 때우는 중인데, 자동화가 진행되면 숙련공은 더 급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숙련공이 줄면 공정이 늦어지고, 과로와 무리한 작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요즘은 주 52시간으로도 부족하다”며 “지금 건조 중인 배만 20척이 넘고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만 나온다”고 말해요. ‘안전을 위해 AI 로봇을 도입하겠다’는 조선업체의 말을 노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노동안전을 보장하려면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보다는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상화하는 게 맞는다고 노동자들은 말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AI를 통한 자동화는 ‘비용 절감’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청년·여성이나 하청·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 크죠. 정부 입장에서도 AI로 인한 고용 위기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고요. 민주노총은 AI를 노동현장에 투입할 때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노동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어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등은 지난 2월 논문에서 ‘친노동자 AI’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AI는 노동자를 대체하는 대신, 노동자가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협력 도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비행기 정비사가 기본 공구만 있어도 정비를 할 수 있게 돕는 자동화 기술은 노동의 가치를 낮추지만, 비행기 정비사가 우주선 정비까지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AI 기술은 숙련 노동의 가치를 지켜 주죠.
논문은 “중요한 질문은 ‘AI를 도입할지 여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밀려오는 AI 앞에 우리의 ‘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깍, 노동>은 앞으로 4회 더 연재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인간의 일자리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노동계 등에서는 AI의 일자리 충격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무인공장이 인간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 공장 밖에서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고민하며 정책을 만드는 게 사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엔 반복적인 작업, 힘을 쓰는 작업이었다면 이젠 AI가 못하는 이상상황, 예외상황 등에서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했다. 김준하 디든로보틱스 대표는 인력난을 겪는 분야나 위험 작업 분야에서 로봇이 노동을 보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훈 장관과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반면 노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기술 발전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려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기술이 진공상태에서 바로 노동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 구조라는 렌즈를 통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AI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노동문제에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저숙련·초급 인력 중심으로 대체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고숙련·AI 활용 인력은 수요가 늘어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직무 전환과 재교육 정책”을 제안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사는 현대자동차 ‘아틀라스’에 대한 노조의 반발을 언급하며 “피지컬 AI의 숙련은 노동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져도 구매력이 있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이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며 “사회안전망과 보상체계가 함께 가야한다”고 했다. 그는 또 AI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이터라벨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숙련·여성·저개발국 등에 대한 노동 착취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AI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AI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고, AI로 발생하는 비용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한 AI, 모두의 AI’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이 AI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성장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일자리 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출마하겠다고 밝힌 평택을에 조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진보당이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단일화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을은 지난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의 험지”라며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 지역이 됐다. 조 대표는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의 선거연대를 논의하지 않고 평택을 출마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내라, 내지 말라’ 그런 요구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선거연대를 생각하며 출마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택을에 조 대표까지 뛰어들면서 범여권의 단일화 구도가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개혁 입법에 혁신당과 호흡을 맞췄던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도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출마했다.
조 대표는 ‘김용 전 부원장이 평택을에 출마할 경우에도 단일화하지 않고 경쟁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어느 분이 후보로 나오든 간에 제가 이겨야겠다”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김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진보당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어 논의 자체가 없다”며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10일 재보선에 대해 “전 지역 공천이 원칙”이라고 발언하는 등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조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 “그쪽의 요청이고 희망 사항인 것”이라며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와 조 대표가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의 이번주 비공개 회동에서 선거연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단일화에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정 대표가 조 대표를 위해 후보를 안 낸다면 당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라며 “저번 합당 논란 수준의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당원들이 단일화를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며 “조 대표가 특별사면된 이후 우리 당원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준 것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날 조 대표의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표는 험지 출마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평택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평택시민신문 의뢰로 에스티아이가 3월30~31일 평택을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압도하는 곳”이라며 “조 대표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정치적 신의마저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