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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심사는 까다롭게, 사후 관리는 강화…정보,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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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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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잇단 해킹 사고로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인증 심사는 까다롭게 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ISMS·ISMS-P는 국제 표준 기반으로 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점검·인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쿠팡, KT 등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들조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피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우려가 커졌다.
손질은 인증 대상과 기준, 사후 관리, 심사 품질 확보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그동안 기업·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한다. 주요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이나 이동통신사업자, 본인 확인 기관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인증 체계는 3단계(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로 나눠 차등 관리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일수록 강화된 기준과 심사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심사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기존에는 서면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바꿔 실효성을 더하기로 했다. 취약점 진단이나 모의 침투와 같은 기술 심사 방식을 활용해 보안 관리를 실질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인증 심사 이후에도 보안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도 강화한다. 중대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사후 심사를 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심사원의 전문 역량을 개발해 부실 심사를 막고 심사 품질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해 개편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점검 강화와 인증 취소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인증 의무화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ISMS·ISMS-P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예방 핵심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보다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인증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빗썸 채용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빗썸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날 오후 빗썸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월에도 A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김 의원과 차남 김모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빗썸 채용 청탁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2024년 이재원 빗썸 대표와 만난 뒤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차남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가량 빗썸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이 받는 13가지 의혹 중 먼저 혐의가 입증되는 일부 의혹 먼저 송치할 예정이다. 차남의 빗썸 채용과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등 차남 관련 의혹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미국에서 열리는 이스라엘·레바논 평화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레바논 정부에 협상 취소를 요구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레바논 협상이 휴전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TV 연설에서 “우리는 찬탈자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거부한다”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계속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레바논 정부를 향해 “이번 협상을 취소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영웅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카셈은 “이러한 협상은 무의미하며 레바논 내부에서 동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의 도구가 됐다”고 비난하며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전장에 남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강력한 권유로 성사된 이번 평화협상은 14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양측이 공식 대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1983년 종전 협상 이후 43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는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참석하며, 미셸 이사 주레바논 미 대사가 중재자로 동석한다.
정식 외교 관계가 없는 양국 간의 이번 접촉은 레바논 남부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양측에 이른바 ‘평화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안에는 레바논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헤즈볼라를 대신해 레바논 정부군이 남부 치안을 담당하는 방안,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및 리타니강 이북 후퇴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협상 조건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즉각적 휴전’을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반면, 이스라엘은 대레바논 공격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해제도 요구하고 있다.
평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헤즈볼라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헤즈볼라 정치평의회 고위 간부인 와피크 사파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적대 세력 간의 협상 결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들이 합의하는 내용에 구속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헤즈볼라가 현재 정부 수뇌부와 직접 대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헤즈볼라와 연합 관계인 아말당의 나비 베리 국회의장과 상황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헤즈볼라는 자신들을 ‘저항 세력’으로 정의하며 정부의 타협 시도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립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레바논 정부는 지난달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하이파를 공격하자 헤즈볼라의 군사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 협상의 향방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미국과의 2주 휴전 대상에 헤즈볼라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빈트주베일에서 헤즈볼라 대원 100여 명을 사살하고 터널 등 군사 인프라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공습으로 베이트야훈 마을에서 적십자 구급대원 1명이 사망했다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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