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청와대, 추경안 국회 통과에 “중동전쟁 위기 앞 초당적 협력 감사” > 질문답변

홈페이지제작 청와대, 추경안 국회 통과에 “중동전쟁 위기 앞 초당적 협력 감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5 10:10

본문

홈페이지제작 청와대는 10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추경안이 통과됨으로써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구매 지원,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대상 유류비 지원 확대 등 필수적인 민생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연쇄 회동을 통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주요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민간임대주택에서 이른바 ‘매매예약금’을 둘러싼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전세보증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요구하는 매매예약금을 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는 사인 간 거래에 해당해 법적인 보호·보증을 받을 수 없다며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목돈이 없는 임차인들이 이 예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낸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방식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23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마련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90%를 대출해준다’는 식의 홍보물도 주의해야 한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소방대원 두 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외국인 노동자가 홀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업체 대표 60대 B씨는 A씨에게 에폭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기 작업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은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B씨는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가연성 물질인 에폭시 작업 과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가열 장비를 사용한 만큼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과실로 불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이 숨진 사고는 돌발 상황인 만큼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날 현장에 있었던 소방대원과 냉동창고 건물주 등 모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동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화재조사팀 등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25분쯤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은 1차 화재 진압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내부로 진입했다.
2차 진입 직후 갑자기 확산한 화염과 연기에 대피 지시가 내려졌으나 대원 2명이 고립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전글[오마주]‘알파 메일’ 주장이 ‘극우 음모론’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26.04.15
다음글자유와 제약: 삶의 균형을 찾는 여정 26.04.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