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입찰 공고가 내일(15) 나오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징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며,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오늘(14)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른행정수도 특별법은 또 다시 처리가 미뤄져입법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청와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건립을 위한 부지조성공 릴게임바다이야기 사 입찰공고를 냅니다.
35만㎡ 부지에 98억원이 투입되며 공사 기간은 14개월입니다.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9년 8월까지 세종집무실 입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성장 릴게임무료 에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화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공사 첫 삽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집무실 설계 공모도 병행해,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한 뒤 내년 8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세종집무실을 주로 활용하되 청 바다이야기슬롯 와대를 완전히 대체할지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행정수도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까지 상정됐지만 심사 순서가 뒤로 밀리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위는 이번에 통과되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않더라도 22일 다시 논의해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헌법소원 가능성을 부담으로 안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간사- "헌법을 좀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로 한다' 여기에는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논의 시간이 좀 바다이야기온라인 길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심의는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하더라도 헌법소원이 제기돼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오히려 세종 발전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렵니다.
한편 세종 시민사회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며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은정 /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수도권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처리에서는 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 스탠딩 : 이재곤 / 기자- "청와대가 행정수도란 용어를 쓰며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지만, 국회 발걸음은 여전히 더딥니다. 법적 근거 없는 행정수도는 빈껍데기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 배제를 위해 차제에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이재곤 취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