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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보도된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 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의 1주택 이상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주택자 이상은 전세 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약 14조원에 이르는 보증 규모의 대부분은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정부의 규제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유하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이라고 언급한 것은 ‘1주택 갭 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신호를 보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출회와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지난달 1일 엑스에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원자재를 납품하겠다고 속여 43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김포에서 플라스틱 필름 포장재를 제조하는 대표 A씨가 사기 혐의로 B씨 등 4명을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B씨 등은 A씨에게 대기업에 납품되는 원재료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물품 대금과 물류비 명목으로 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첫 거래를 조건으로 선입금을 요구했고,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이를 믿고 송금했다.B씨 등은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은 모두 허위로 파악했다. B씨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 등 4명을 고소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영화 ■ 암살(OCN 무비즈 오후 8시30분) = 193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에 정체가 노출되지 않은 세 명을 암살 작전에 투입한다. 저격수 안옥윤,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 폭탄 전문가 황덕삼이 암살단으로 모인다. 이들의 타깃은 조선주둔군 사령관 가와구치 마모루와 친일파 강인국이다. 한편 누군가에게 거액의 의뢰를 받은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이 암살단의 뒤를 쫓기 시작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메릴 스트리프·앤 해서웨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안정환 등이 출연한다. 오는 29일 극장 개봉을 앞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 출연한 메릴 스트리프와 앤 해서웨이는 촬영 비하인드와 할리우드 배우로서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최근 유튜브 수익금 전액 기부로 화제를 모은 안정환은 2002년 월드컵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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