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링컨호 불타고, 부르즈할리파 무너지고···개전 직후 친이란 가짜영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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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는 이스라엘의 소셜미디어 분석업체인 사이브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3만7000건이 넘는 친이란 가짜 동영상이 유포됐다고 전했다. 이들 영상의 시청 횟수는 1억4500만회에 달한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들 가짜 영상이 재생된 소셜미디어 중에서 틱톡의 비중이 약 70%로 가장 높았다. 사이브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전쟁이 AI 프로파간다(선전) 전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들 가짜 영상은 주로 이란의 군사적 성과를 꾸며내 보여주는 내용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 할리파가 공격을 받아 불타고 쓰러지는 모습과 바레인 수도 마나마의 초고층건물인 마나마타워가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이는 영상,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공격을 받아 불타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대표적인 친이란 가짜 영상들이다.
미 클렘슨대 대런 린빌 교수 등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달 소셜미디어에서는 적어도 60개의 계정이 미국인, 영국인 등을 사칭해 전쟁 발발 직후부터 친이란 게시물을 퍼뜨리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한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이들 계정은 개전 직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거나 이란 민간인 피해를 강조하거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칭송하는 글 등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는 이들 계정이 이란에서 등록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시물들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보고서가 나온 뒤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이들 계정을 대부분 차단했다고 전했다.
린빌 교수는 “확인된 계정은 극히 일부이고, 전혀 파악되지 않은 계정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슷한 공작이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이 같은) 활동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은 가장 약한 노동자인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대화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린 인물이다.
그는 법 시행 한달을 지내며 노란봉투법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기업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 “간접고용을 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교섭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이란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일부 의제에서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교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업안전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교섭이 개시될 수는 있지만, 다른 의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의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판례를 보면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교섭하다가 다른 의제까지 묶어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무엇이 ‘주된 쟁점’인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된다”며 “개인적인 생각은 노동조합과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 입장 차이와 갈등이 누적돼 따로 교섭하는 편이 낫지만, 쿠팡은 하청노조 간 심야노동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지만 분리할 정도로 대립의 역사가 길지 않아 ‘같이 해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수용해 3개 노조의 개별 교섭을 허용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LS에 대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같이 교섭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며 “노동위는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사정을 따져 판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안전, 근로조건, 임금, 직접고용 등을 요구할 텐데 그중 하나가 직고용이라면 이 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포스코 결정에는 불법파견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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