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고문·간첩조작 무죄 사건 우선 추진 > 질문답변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고문·간첩조작 무죄 사건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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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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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고문과 간첩조작 등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포상 취소를 추천기관에 독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또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추천기관에 제공하고,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의 분실·멸실 등으로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 260점(32.9%)만 환수된 상태다. 다만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에 달한다.
정부포상 취소 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너는 선택된 자였어(You were the Chosen One)!”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3: 시스의 복수>에서 어둠의 세력에 물들어 ‘다스베이더’로 변신한 아나킨에게 스승인 오비완 케노비가 외친 대사다. <스타워즈> 시리즈 팬들에겐 가장 눈물 나는 장면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유명한 대사를 빌린 적이 있다. 2019년 8월21일 미·중 무역전쟁의 당위성을 강변하며 “나는 선택된 자(chosen one)”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을 때 내뱉는 서글픈 밈으로 통한 지 오래이지만 지독한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에게는 의미가 다르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선택받은 자’로 여기는 듯하다. 2024년 7월 총격 암살 위기를 넘긴 것조차 ‘자신을 지키려 신이 개입한 증거’라는 식이다.
‘선택된 자’를 자처하는 트럼프의 광기가 종교적 금도를 넘었다. 그는 지난 12일 밤(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흰옷에 붉은 천을 어깨에 두른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게시했다. 트럼프는 누군가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있고, 그의 뒤 허공에 뿔 달린 악마의 형상이 배치됐다. 예수의 형상에 ‘얼굴갈이’를 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임을 누가 보더라도 금세 알 수 있는 유치한 그림이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을 비판한 교황에겐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면서 자신이 아니었다면 미국인 최초로 교황에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신성모독 이미지 게시로 그의 지지기반인 보수 교계조차 “역겹고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며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연못에 비친 제 모습에 홀려 수선화가 된 그리스 소년처럼 권력자의 나르시시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타락의 징후다. 자신을 비판하는 자를 적으로 몰고, 교황에게조차 사과를 거부한 트럼프의 오만은 이제 기괴하다는 느낌이 든다. <스타워즈>의 아나킨은 훗날 루크를 도와 우주의 평화를 가져온다. 반면 트럼프의 ‘선택된 자’ 서사는 지구촌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자가 세계 최강국의 자도자로 지구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세계인들에겐 이런 악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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