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속보]김병기, 경찰 7차 조사 출석…묵묵부답 > 질문답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속보]김병기, 경찰 7차 조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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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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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13가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이 10일 7차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김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오후 1시55분쯤 청사에 도착했다. ‘지금도 구속영장 신청 안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짧게 조사받고 귀가하고 있는데,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7번째다. 지난 8일 5시간 가량의 6차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B양(10)에게 다가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했으나, B양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5월 21일 오후에도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양(11)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양의 조모가 나타나 A씨의 유인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조 8000억원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이번 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가급적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농림·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추경안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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