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은 “빗썸 오지급 사태 재발 막으면 서킷브레이커 도입해야”···코인개미 1년새 310만명↑ > 질문답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은 “빗썸 오지급 사태 재발 막으면 서킷브레이커 도입해야”···코인개미 1년새 3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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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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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에도 일시적 거래 정지 시스템인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빗썸 오지급’ 사태처럼 대규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주식시장과 비슷한 규제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중복포함)가 1년새 310만명 넘게 늘어 22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5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난 2월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의 원인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거론하며 이상거래 탐지 및 거래 중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발생한 빗썸 사태는 고객 이벤트 당첨자에게 62만원 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한 사고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9800만 원에서 8100만원까지 급락했다. 가격 하락으로 급하게 비트코인을 팔거나 일정 가격 이하면 자동 매도 주문을 걸어둔 투자자 등 약 1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은은 “사고 발생 인지까지 20분, 거래소의 대응까지 추가로 20분이 소요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매도 되는 이상 거래를 탐지하거나 막지 못한 것도 피해를 확산시켰다”며 “이상거래를 차단하거나 가상자산의 급변동의 경우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서킷브레이커’ 등과 같은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20분 동안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다.
한은은 “오지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법령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급락에 따른 연쇄 청산의 영향으로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이상급등한 사례도 거론됐다. 한은은 “파생상품 거래 매개체인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충격이 국내 시장으로 전이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거래소 여신 행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안이 나오는 배경엔 가상자산 투자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가상자산투자자 수는 약 216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를 중복합산한 수치다.
투자자 수는 지난 2024년말 1853만명 수준에서 매월 증가세를 보이면서 1년새 310만명이나 불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거래소의 신규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투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자 수는 늘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보유금액과 거래액은 크게 줄었다.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초엔 11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연말엔 2조7000억원으로 77%나 급감했다. 보유금액도 연초 121조8000억원에서 연말 81조7000억원으로 약 33% 줄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은 오히려 가상자산 겨울 이후 가파르게 늘면서 연말에 8719억원을 기록했다. 연초(약 2800억원)보다 3.1배 늘어난 수치다. 한은은 “가상자산 가격 약세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미군,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 커해협 양쪽 군함 배치·검문 전망기뢰 제거 위해 구축함 2대 투입폭발 유형 달라 해체 어려울 듯사우디 등 걸프국들 ‘봉쇄 반대’긴밀한 협조 얻기도 쉽지 않아
미군 중부사령부가 13일(현지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돌입했지만 이란군에 공격당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뢰 제거, 적대적 선박 나포 등에 상당한 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과적인 해협 봉쇄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등 걸프 국가들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날 미군의 호르무즈 봉쇄 작전이 상당한 자원이 필요한 복잡한 것이며 막대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군은 이란 해안 근처에 군함을 배치할 경우 이란군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호르무즈 양쪽에 구축함 부대를 배치하고 선박을 검문하거나 격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심스러운 선박이 확인될 경우 미군이 승선해 목적지와 화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이 이를 거부하면 특수 훈련을 받은 해병대원이나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가 승선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미군은 무인기(드론)를 비롯한 감시장비, 공개 데이터, 군사 자산을 활용해 상선들을 감시하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드론과 감시망을 보유한 걸프 국가들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이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란군의 공격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여전히 기뢰,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보트, 수상·공중 드론,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을 이용해 반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 해군 제독 출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미군이 호르무즈를 순찰하려면 페르시아만 외부에 항공모함 타격 전단 2개와 수상함 12척, 페르시아만 내부에 구축함 최소 6척이 필요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기뢰 제거 작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호르무즈에 접촉 시 폭발하는 기뢰, 선박 이동 시 발생하는 정전기에 반응하는 기뢰, 소음에 반응하는 기뢰 등 다양한 유형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칼 슈스터 전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장은 일부 기뢰는 탐지되지 않거나 폭발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복합형 기뢰의 경우 대응하기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해군은 지난 11일 호르무즈에서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을 투입한 상태다.
미군의 봉쇄 작전이 성공하려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 동맹국들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당장 사우디가 이란의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우려해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걸프 국가들의 긴밀한 협조를 얻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는 아랍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가 미국에 호르무즈 봉쇄를 해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가 봉쇄된 이후 육상 송유관을 통해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석유를 수송한 뒤 바브엘만데브를 통해 하루 약 70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맞서 바브엘만데브를 봉쇄할 가능성을 암시하자 미국에 봉쇄 해제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란 국영방송은 “바브엘만데브 곧 시작?!”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한편 미국이 호르무즈를 봉쇄한 이후에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유조선을 포함해 소수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해운사 소속 리치스타리호가 14일 호르무즈를 통과했다. 이는 미군 봉쇄 시작 이후 호르무즈를 통과한 최초의 유조선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리치스타리호와 소유주 상하이 쉬안룬 해운은 이란과 거래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중국 외교부가 중국이 전쟁 중인 이란에 무기를 직접 지원했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중국은 군수품 수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해당 주장은 “악의적 비방”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군수품 수출에 있어 일관되게 신중하고 책임있는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 관련법과 국제 의무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취하고 있다”면서 “근거없는 비방이나 악의적 연관짓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은 상품과 에너지의 중요한 국제 무역로이며, 해협 통행 방해의 근본 원인은 이란과의 전쟁에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가능한 한 빨리 전투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각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은 계속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정보 기관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이 이란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10일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이 향후 몇 주 안에 이란에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기사들을 접했으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확인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이 이란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이란에 무기를 지원했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감지된다. 중국에 미국과의 경쟁은 장기적 과제인 반면, 당장 절실한 과제는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무모한 긴장고조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된다.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도 국내 유가 상승을 주시하며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다음 달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 대란을 피하기 위해 인산비료의 원료인 황산 수출 통제를 추진하는 등 중국도 전쟁의 여파를 맞고 있다.
보니 글레이저 독일마셜펀드(GMF)의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디렉터는 엑스에 NYT 기사를 공유하면서 “보도대로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승인을 받고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이라면서 “나는 회의적”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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