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 질문답변

검찰,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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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5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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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방송에서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며,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말해 고소·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3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전씨는 자신의 영상이 공개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조사에 임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에 대해 전국에 재정이 투입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16일 0시부터 다음달 15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하이패스를 이용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노선버스 차량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 운행을 할 때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운행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해 환급받는다.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위해 11일(현지시간) 중재국인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협상에 참여하는 미 고위 당국자들을 태운 미국 정부 전용기가 이날 이슬라마바드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란 측 협상단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으로 구성돼 전날 밤 이란 민간항공사 메라즈항공 여객기 편을 이용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양국 대표단이 나란히 현지에 도착한 만큼 이들은 조만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대면 협상을 진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앞서 AFP통신은 이번 회담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별도의 회의실에 앉고 중간에서 파키스탄 관리들이 오가면서 양국 제안을 주고받는 간접 회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이전에 오만이 이란 핵 협상을 위해 양국을 중재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다만 협상 개시까지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10일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레바논 내 휴전과,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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