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윤호중 행안장관 “완도 냉동창고 화재, 소방대원 인명구조 총력 다해달라”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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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어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날 오전 8시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냉동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했다. 화재 발생 후 현장에서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냉동창고에 고립됐고, 이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1명은 수색 중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명확히 규정된 바를 강조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를 향해 “대만 문제는 14억 중국 국민의 민족 감정과 직결된 사안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92년 8월 24일 발표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3항에는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대만은 앞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반발해 자국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했으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해당 표기가 포함된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제2회 사회복지종사자 공익신고상 수상자를 12일 발표했다. 1등 ‘희생과 변화’상 수상자는 이가희씨(십대여성건강센터)다. 이씨는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 지원 공백, 민감정보 처리 적정성, 종사자 불이익 조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노조는 “위기 청소년의 건강권과 비밀보장,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속성 문제를 공론화했다”며 상을 줬다.
2등 ‘변화의 시작’상 수상자 ‘호동이’(별칭)는 요양원의 교회 야외 예배 참여 강요, 장기자랑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관련 기관에 고발했다.
3등 ‘용기와 위로’상 수상자는 3명이다. ‘행복한 인생’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 및 부정 수급, 시설 대표 가족·지인 일감 몰아주기, 노동권 및 인권 침해 등을 신고했다. 미첼은 아동양육시설의 야간 휴게시간 미보장, 출퇴근기록 상시 조작, 갑질 및 공짜노동을 제보했다. A씨는 장애인복지관 기록 조작을 통한 장애인 권익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을 신고했다.
노조는 이날 2월9일~3월6일 사회복지종사자 7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알렸다. 응답자 49%가 “시설(법인) 대표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부당하게 근무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51%는 “복지시설에 사적 소유가 일어나고 있다”, 44%는 “복지시설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17%는 “(이직할 때) 회사에서 평판·경력 조회를 불리하게 할까봐 비리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기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수상자 중 2명도 공익신고 이후 사용자로부터 소송, 징계 등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에서 수상식을 열었다. ‘존중받는 일터, 보상받는 노동 사회복지노동자 응원의 날’ 행사도 진행했다.
이 상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갑질, 인권침해, 부당한 관행에 맞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인권을 증진한 사회복지종사자를 응원”하는 상이다. 노조는 매년 사회복지사의날(3월30일) 전후 심사와 시상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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