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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금품수수부터 부실시공까지…경찰, 부패비리 199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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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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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97명을 송치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진행됐다. 분야별로는 공직비리 사범이 998명(구속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비리 537명(구속 2명), 불공정비리 462명(구속 18명) 순으로 집계됐다.
공직비리의 경우 재정비리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금품수수(32.3%), 권한남용(14%) 등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비리에서는 리베이트가 8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채용비리는 11.3%였다. 안전비리 분야에서는 부실시공이 95.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에서 군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군의원들에게 금품을 주고받은 군의원 3명이 송치됐다. 부산에서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31명이 적발됐다. 경남에서는 건립공사 현장에서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 감리를 통해 사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 등 17명이 붙잡혔다. 또 한 제약회사 대표는 창립기념식 자리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내 종결하지 못한 사범 169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등 혐의로 고발됐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최 처장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는 경찰이 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다.
경찰은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인 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소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을 지났다고 판단했다.
최 처장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2020년 5월 페이스북에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썼다. 또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라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도 했다.
최 처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이런 사실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미 50개, 중 30개, 한국은 엑사원 등 5개 선정인구당 AI 특허 수·이용률 증가폭은 한국 1위미국·중국 AI 모델 성능 격차는 거의 사라져
한국이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AI) 모델’을 미국·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AI 특허 수와 AI 이용률 증가폭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HAI)는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AI 인덱스 보고서 2026’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매년 각국의 AI 기술 성과와 정책, 경제적 영향 등을 추적 및 평가해 보고서를 펴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AI(Notable AI)’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미국으로 총 50개였다. 중국이 30개로 그 뒤를 쫓았으며 한국은 총 5개로 3위에 올랐다. 지난해 4위(1개)에서 한 계단 뛰어오른 결과다. 4위는 각각 1개를 보유한 캐나다·영국·프랑스가 차지했다.
주목할 만한 AI는 벤치마크(성능 평가) 점수가 높거나 논문에 많이 인용되는 등 영향력이 있는 모델을 말한다. 미국의 AI 연구기관 에포크AI가 선정한 것을 HAI가 인용한 것이다.
연구소는 국가별 AI 모델 목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토종 모델은 국내 첫 추론모델인 LG AI연구원의 ‘엑사원 딥’을 비롯한 엑사원 시리즈 4종과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100B’로 알려졌다. 엑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도 국산 AI로는 유일하게 등재됐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AI 특허 수는 한국이 14.31건으로 1위를 달성하며 “높은 혁신의 밀도”(HAI 평가)를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2위는 룩셈부르크(12.25건)가 차지했으며 중국(6.95건)과 미국(4.68건)이 뒤를 이었다. 다만 연구소는 AI 특허와 관련해서는 2024년이 최신 통계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생성형 AI 사용 경험이나 실제 활용 빈도 등을 뜻하는 AI 도입률 상승폭에서도 세계 1위였다. 지난해 상반기 25위에서 하반기 18위로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과 상승폭(4.8%포인트)을 보였다.
연구소는 지난해 제정된 한국의 AI 기본법을 언급하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닦은 사례로 들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보고서를 두고 “글로벌 AI 3대 강국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등 선도국 대비 부족한 AI 분야 민간 투자, AI 인재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점 등은 개선 과제로 꼽힌다”고 자평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 AI 모델 성능 격차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미국 최상위 모델인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6’(1503점)과 중국 최상위 모델 ‘돌라-시드 2.0 프리뷰’(1464점) 간 격차는 39점에 불과했다. 2023년만 해도 양국의 최고 모델 간 점수 차이는 300점이 넘었다.
연구소는 “미국은 여전히 최상위 모델과 특허 영향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논문 수와 인용, 특허 건수 등에서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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