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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양도세 중과, 토허 ‘신청’만 해도 면제…매물 잠김 해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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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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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이 대통령 지시 따라 매도 여유 기간 부여…가계약 상태라도 허용‘세입자 낀’ 비거주 1주택자 매물도 ‘실거주 의무 한시 유예’ 검토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해야 했지만, 계약금 지급 전 가계약 상태에서 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다주택자의 중과 면제 시점 기준을 ‘토지거래허가 완료’가 아닌 ‘신청’ 기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5월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가계약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10~15일이 걸린다. 다주택자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했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다주택자의 매도 여유 기간을 늘려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주택’에 대한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가닥이 잡히면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가 무색해져 집값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다. 이 관계자는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한시적이지만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금품 수수 등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공소권없음·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10일 “전재수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 등에게서 한일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와 수천만원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화예중·고의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매 대금 명목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합수본은 해저터널 관련 뇌물 수수 의혹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고,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자서전 구매 관련 뇌물 수수 의혹은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실제 구매하긴 했지만 당시 통일교 측에서 전 의원과 접촉하거나 구체적으로 청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절차상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벌여왔는데, 합수본의 경찰 수사팀은 공소권·혐의 없음 이유로 지난 3일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검찰 수사팀도 불송치 송부된 사건 기록을 이날 경찰에 다시 반환했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제외하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았던 한 총재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합수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의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은 이런 증거인멸을 전 의원이 지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이나 신천지가 연루된 다른 정교유착 의혹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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