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함, 기뢰 제거 위해 호르무즈 첫 진입…트럼프 “한·중·일 대신 해협 정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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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부사령부 병력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여건 조성을 시작했다”면서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USS 프랭크 E. 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아라비아만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광범위한 임무의 일환으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상 통로이자 세계 및 지역 경제 번영을 뒷받침하는 필수 무역 통로”라면서 “수중 드론을 포함한 추가 미군 병력이 향후 며칠 내 기뢰 제거 작업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항로를 구축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며, 자유로운 상거래 흐름을 장려하기 위해 곧 해양 업계와 이 안전한 항로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군 대변인은 “미국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고 진입했다는 미 중부사령관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한다”면서 “모든 선박의 통행 및 이동에 대한 주도권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군대의 손에 있다”고 반박했다.
미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 2월28일 미·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후 미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첫 번째 사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인근 민간 선박 승무원들이 녹음한 무전 교신 내용에 따르면,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는 이란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 군함은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통항하고 있으며 휴전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한 후 해협에 진입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남아시아 전략안정연구소 소장인 마리아 술탄은 “만약 미국 함정이 실제 해협을 통과했다면 이란의 허가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란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알자지라TV에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더 많은 선박 통행을 허용하려 했지만, 설치해 놓은 기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부 기뢰는 바다에서 고정되지 않고 떠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이후 안전 항로를 표시한 해도를 공개했지만, 기뢰가 무작위에 가깝게 설치됐기 때문에 안전 항로도 제한적이라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기뢰 제거 작업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호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정비하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정리 작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기뢰 제거 작전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최근 미국은 기뢰 제거를 위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어벤저급 소해함인 USS 파이오니어와 USS 치프를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에 불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가 전했다. 두 소해함은 최근 이동을 시작해 남중국해를 통과한 뒤 싱가포르에 입항했다. 다만 미 제5함대 대변인은 두 소해함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USNI뉴스는 전했다. 또 중동 지역에는 잠수 요원과 무인 시스템을 결합해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의 폭발물 처리(EOD) 부대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기뢰 제거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 분위기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2일 미국과 이란 간 마라톤 종전 협상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군함은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IRGC는 이란 현지 언론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오직 비군사적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만을 허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해협을 통제하면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기온이 상승하는 4월부터 흰개미 출몰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2026년 한옥 흰개미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흰개미는 땅속에서 서식하다 봄철 집단 이동 특성이 있어 기둥 틈새 등에서 대량 출몰해 거주민의 불안을 유발한다. 특히 목구조 중심의 한옥은 피해 발생 시 구조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흰개미가 집단 출몰한 가옥에는 직접 방제를 실시한다. 직접 방제는 약제를 목재 내부에 직접 주입하고 표면에 발라 건물 주변 토양까지 처리하는 방식을 혼합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한다.
가해 흔적만 발견된 초기 가옥에는 예방 약제를 배부하는 2단계 맞춤 방식으로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예방 지원은 목재에 갉은 흔적만 있는 초기 단계 가옥이 대상이다. 가정용 예방 약제를 배부하고 사용법과 자가 점검 방법을 교육해 시민의 대응 역량은 높일 계획이다.
시는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피해가 발생한 한옥을 현장 점검 후 방제 작업을 본격 실시한다. 방제 후에는 결과 확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방법도 안내한다.
방제를 원하는 한옥 거주민은 흰개미 집단 출몰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갖춰 5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약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 가해 흔적 사진을 지참해 한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한옥지원센터(766-4119, 종로구 계동2길 11-7) 전화·방문 또는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국에서 서식하는 흰개미는 습기가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 물이 닿거나 습기가 차기 쉬운 공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의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며 “그 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동원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실제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한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했다. 재판이 분리되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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