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구 상향 시 놀이터까지 도달 가능성”…육군 ‘대구 놀이터 사고’ 현장 확인 > 질문답변

[단독] “총구 상향 시 놀이터까지 도달 가능성”…육군 ‘대구 놀이터 사고’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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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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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K2 소총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육군이 인근 사격장에서 진행한 2차 현장조사에서 ‘총구 방향 상향 시 놀이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격장은 사고 전까지 ‘유탄 발생 가능’ 사격장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육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사전 안전성 평가 및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3월17일 사고가 발생한 놀이터에서 약 1.5㎞ 떨어진 개인화기 사격장에서 2차 현장 확인을 했다. 육군은 조사에서 “총구가 상향될 경우 탄두가 인근 놀이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사격훈련과 사고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사격장에 대한 육군 차원의 사전 안전성 평가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 의원실이 확보한 개인화기 사격훈련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격장 위험성 평가는 매년 2~3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계절 변화에 따라 수시 점검도 이뤄진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침에는 ‘위험성 평가 결과 유탄 발생 가능 사격장은 총기 안전틀을 설치하고 총구 유동을 방지’하도록 돼 있다. 이는 사격 시 총기를 물리적으로 고정해 총구가 위로 들리거나 흔들리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사격장은 사고 발생 전에 진행된 안전조치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유탄 발생 가능 사격장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한다.
육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 사전 안전 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 인근 사격장에서 사용된 K2 소총에 대해서도 감정 의뢰를 진행했다. 해당 사격장은 잠정 폐쇄한 상태다. 다만 사격장을 영구 폐쇄할지, 또는 차단벽을 설치해 재운용할지는 예산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백선희 의원은 “이번 사고는 비정상 사격 시나리오를 배제한 현행 위험성 평가 체계의 허점을 극명히 드러낸 것으로, 사고 발생 사격장을 위험 시설로도 분류하지 못한 현 시스템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평가 기준을 전면 재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선제적이고 강화된 안전조치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이날 “해당 사격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위험성 평가를 했지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효성 등 보완해야 할 요소를 식별해 후속조치 중”이라며 “전 부대 개인화기 사격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고 보완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격장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6일 대구 북구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K2 소총탄 탄두에 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놀이터는 육군 개인화기 사격훈련장으로부터 약 1.5㎞ 떨어진 지점에 있다. 1995년 지어진 이 사격장은 표적 후방 피탄지 방호벽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고, 사고 당일에는 5.56㎜ 보통탄을 사용한 K2 소총 실거리 사격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내놓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은 자칫 해협을 ‘화약고’로 만들어 중동 지역을 확전의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과의 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역봉쇄에 더해 이란에 대한 제한적인 폭격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의 해수 담수화 시설, 발전소는 공격하기 매우 쉬운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미국의 군수품 재고를 더 고갈시킬 수 있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 혹은 차선책이라 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실제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 명예회장과 니얼 퍼거슨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 연구교수, 필립 젤리코우 전 미 국무부 고문은 지난 10일 프리프레스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세계 주요 해상 통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를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이란 정권이 결정하도록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오만만 해역 봉쇄를 제안했다. 이들은 “일정 기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제한적이고 위험해질 수 있지만,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거나 모두에게 닫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 봉쇄 작전은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데 사용되는 유조선을 차단해 이란의 경제난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은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온다. 특히 이란은 전쟁 기간 하루 185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쟁 전보다 평균 10만 배럴 증가한 규모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에 원유 공급난이 발생하자, 미국이 국제 유가 급등을 우려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일부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란은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아라비아해에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배치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검문하고, 이란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나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역 해군이자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인 마크 몽고메리는 “미군이 모든 선박을 저지하지 않고 단지 겁을 주어 이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 효과적인 작전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단독으로 (이 작전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WSJ에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봉쇄 작전에 동참 의사를 밝힌 동맹국은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도 봉쇄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영국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일본도 자위대 파견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만약 미 군함이 해협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이란군에 피격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사태는 급속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싱크탱크인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 선임 연구원은 미·이스라엘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보유한 고속정의 60%가 온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란 석유 수출 차단은 세계 석유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켜 유가를 더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공급량의 12%인 하루 130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란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수급이 더 감소한다.
마크 워너 미 연방 상원의원(버지니아·민주)은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어떻게 이란으로 하여금 해협을 열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CNN에 말했다.
미 싱크탱크인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카바나흐 연구원은 “해협을 폐쇄하면 유가가 이전보다 더 급등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더 큰 압력이 미국에 가해질 것”이라면서 “봉쇄 카드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협상 철수 뒤 강경책 전환이란 원유 수출 경로 틀어막아우라늄 농축·호르무즈 통제 등핵심 쟁점안 타협에 성패 달려후속 협상 자리 마련될지 관심
어렵게 마주 앉은 미국과 이란 고위급 협상단이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다음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지면서 2주 휴전 기간 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이번 협상 결렬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편한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장기 협상에 돌입하거나, 에너지 충격을 초래한 전쟁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장기 대치를 감수하는 선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전략적·정치적 부담은 만만치 않다.
미국은 지상전 병력을 포함한 군사자산을 중동에 계속 증강 배치하며 여전히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거나 떠나려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며 “해군에게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국제 해역에서 수색하고 차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숙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보유한 카드는 해상 봉쇄’라는 제목의 기사를 직접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물가 급등이 가시화하고 있어, 강행할수록 역풍을 맞는 군사 옵션은 트럼프 행정부에 적잖은 부담이다.
이번 교착은 지난 2월 제네바 회담 결렬 당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협상 실패는 38일간의 이란 공습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 군사력을 보여주면 이란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봤지만 이란은 굴복하지 않았다.
NYT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오는 21일 휴전 종료 후 전쟁 재개 위협이지만, 전쟁이 재개되면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다시 차단되고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수 있어 현실적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란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양측 모두 협상 파국을 선언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단 한 차례 협상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CNN은 “이제 남은 질문은 이란이 미국의 ‘최선이자 최종적인 제안에 대해 답변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주어지느냐,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휴전 직전까지 군사적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이란은 여전히 충분한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좌절’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과하지만 출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기대에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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