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배현진·박정훈 의원 공정성 의심” 지역구서 ‘컷오프’된 시의원 주장 > 질문답변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배현진·박정훈 의원 공정성 의심” 지역구서 ‘컷오프’된 시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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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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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 서울 광역시당 송파 제1선거구(풍납1·2동, 잠실4·6동)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규남 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8일 중구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강조해 온 ‘시스템 공천’이 권력과 이해관계의 결함 속에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송파1선거구에 김 의원을 배제하고 세무사 출신의 윤유진 송파갑 공약추진단장을 단수 공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이 공관위 구성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공천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천관리위원 중에는 배 의원의 가처분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비롯해 배 의원 모교 소속 교수, 송파구 지역 단체 회장 등이 들어가 있다.
그는 “이처럼 법률 관계, 학연, 지역 기반, 개인적 인연까지 얽힌 구성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특정 정치인의 인맥 네트워크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사당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권력형 공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구 갑) 지역구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세무사가 송파 제1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단수 공천으로 사실상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태다.
그는 “특정 기업 회장의 고액 정치 후원이 박 의원과 배 의원에게 이뤄진 이후 해당 기업의 등기 임원이 박 의원의 공약 추진 단장으로 발탁됐고, 이후 단수 공천까지 이뤄졌다”며 “후원과 인사, 그리고 공천 과정 간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박 의원은 주민들 앞에 분명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업으로부터 각 의원이 받은 정치 후원금은 법정 최고액인 500만원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단수 공천을 받은 윤 후보의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과정에서 단수 추천 후보의 ‘고액 예금’ 형성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과 지적이 제기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터져 나온 후보를 ‘단수 추천’이라는 특혜로 서둘러 확정한 배후는 누구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주소지조차 타 지역이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31살로 이번 공천 신청자 중 서울 송파갑의 유일한 청년 후보임에도 당이 약속한 청년 가산점은커녕, 최소한의 검증 기회인 경선조차 박탈당했다”며 “서울시 공천 심사를 중단하고, 공천 과정 전반과 해당 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무소속으로라도 시의원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당의 판단을 믿어보겠다”며 사실상 무소속 출마는 없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의 공천 탈락은 부진한 성과에 따른 조치로, 분풀이성 성명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지목한 기업인으로부터 법정 후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관내 기업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후원금 전액을 반환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단수공천을 받은 윤유진 후보와 관련해서도 “1년 넘게 ‘송파갑 공약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낸 인물”이라며 “특히 국세청 출신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세무전문가로, 오랜 기간 지역활동을 해온 젊은 인재”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을 전제로 2주 휴전에 합의하면서 8일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했다. 코스피 지수는 대형주 급등세에 힙입어 장 초반 6% 넘게 올라 5800을 탈환했다. 국제 유가는 15%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9시4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80포인트(6.17%) 오른 5833.58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6.87%), SK하이닉스(9.17%), 현대차(5.29%) 등 방산주를 제외한 대형주가 크게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7.84포인트(4.61%) 오른 1084.57에 개장하며 장 초반부터 크게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협상 마감 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극적 휴전 합의에 나서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안도한 영향이 컸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하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장중 15% 넘게 급락해 배럴당 95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유가에 민감한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했다. 장중엔 19% 가량 하락해 유가가 91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근래 보기 힘든 강력한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가 나온 듯 하다”고 평가했다.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내달 별도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행위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시민들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내몰았던 원강수 시장은 시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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