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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시민단체 회원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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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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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내달 별도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행위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시민들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내몰았던 원강수 시장은 시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기온이 상승하는 4월부터 흰개미 출몰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2026년 한옥 흰개미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흰개미는 땅속에서 서식하다 봄철 집단 이동 특성이 있어 기둥 틈새 등에서 대량 출몰해 거주민의 불안을 유발한다. 특히 목구조 중심의 한옥은 피해 발생 시 구조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흰개미가 집단 출몰한 가옥에는 직접 방제를 실시한다. 직접 방제는 약제를 목재 내부에 직접 주입하고 표면에 발라 건물 주변 토양까지 처리하는 방식을 혼합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한다.
가해 흔적만 발견된 초기 가옥에는 예방 약제를 배부하는 2단계 맞춤 방식으로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예방 지원은 목재에 갉은 흔적만 있는 초기 단계 가옥이 대상이다. 가정용 예방 약제를 배부하고 사용법과 자가 점검 방법을 교육해 시민의 대응 역량은 높일 계획이다.
시는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피해가 발생한 한옥을 현장 점검 후 방제 작업을 본격 실시한다. 방제 후에는 결과 확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방법도 안내한다.
방제를 원하는 한옥 거주민은 흰개미 집단 출몰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갖춰 5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약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 가해 흔적 사진을 지참해 한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한옥지원센터(766-4119, 종로구 계동2길 11-7) 전화·방문 또는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국에서 서식하는 흰개미는 습기가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 물이 닿거나 습기가 차기 쉬운 공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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