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북한 김주애 후계자, 상당히 신뢰 있는 진단” “공개 정보와 비공개 휴민트 결합된 정보 판단” “김주애 탱크 모는 장면 등 후계자로 봐도 되겠다고 판단 내린 것” “미-이란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 것, 협상 틀 깨진 거 아냐” “중국과 북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때 이벤트 준비하는 것 아닌가” “김여정, 장성택과 같은 역할 수행” “검찰 조작기소 의혹 풀리고 있어, 윤 전 대통령 하명사건” “리호남, 필리핀이 아닌 하노이 들어갔다가 중국 간 것 확인” “강백신 수사팀 녹취록 들어보지도 않고 공소 제기” “박상용 검사실 앞 창고 현장서 확인, 이화영 진술과 일치” “공소 취소, 국회가 하는 것 바다이야기고래 아냐, 검찰이 해야 하는데…과연?”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6년 4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 바다이야기예시 랍니다.
정운갑 >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 국내 정치 현안까지 복잡한 상황입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와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박선원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선원 >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요즘 맹활약 바다신게임 중이십니다.
박선원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미국 이란 전쟁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미-이란이 개전 43일 만에 종전 협상에 돌입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자정을 넘기도록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미국 이란 간 전쟁, 이렇게 되면 장기전으로 가는 릴게임다운로드 겁니까?
박선원 >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회담이든지 협상이든지 간에 그 형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979년 이래로 양측의 가장 높은 지도자죠. 부통령 그다음에 하원 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 대표단이 그냥 대면하고 만난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협상의 형식 그다음에 그 밴스 부통령이 이제 릴박스 가면서 한 이야기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역할이 매우 훌륭했다. 많은 도움이 됐다. 그다음에 이번에 회담에서 좋았던 것 굿 뉴스가 있는데 그것은 이란 측과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제일 큰 세레나 호텔이라고 하는 데인데 네 저도 이제 거기서 한 번 협상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협상은 어차피 조금 시간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협상의 틀 자체가 붕괴했다거나 깨진 건 아니다. 이란의 협상 대표단은 아직도 이슬라마바드에 남아 있고 또 미국과 실무적인 대화를 계속할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호르무즈 개방 여부를 두고도 두 나라 간의 의견 차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는 이란에 외교 장관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겁니까?
박선원 > 그렇죠. 그러니까 4월, 5월까지는 지금 비축유를 손을 안 대고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것까지 유조선 다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가는 항상 돌발 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은 양쪽 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손해다 이익 댈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군사적으로 다 파괴하고 공격한 것을 정치적 승리로 전환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호르무즈라고 하는 워낙 민감하고 좁은 구간에서 우리나라 석유의 70%가 이동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죠.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행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박 의원은 지금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걸프국 대사들을 만나서 원유 공급 등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고요. 중동 사태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주목됩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 의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박선원 > 그러니까 이제 걸프 지역 협력국의 8개 대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석유를 잘 공급해 주겠다. 원유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만 개방하면 된다. 그런데 이란이 너무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공격한 드론 미사일 총 수에서 85%가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한테 떨어지고 있다. 이란은 매우 나쁜 전쟁 범죄국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도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기름 주는 거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겠다라고 하는 좋은 말을 하고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를 크게 두 개의 분쟁 지역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중동 하나 있고 동북아 하나 있고 크게 두 개의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7함대를 비롯해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이 세력이 중동으로 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은 중동이 아니라 중국이다. 동북아시아로 와서 중국을 포위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5월 15일 날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기에 가 있던 군사 세력이 이제 동북아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업해서 다시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협상할 수 있는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압력을 회피하는 방법이 뭘까 했는데 의외로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사이가 좋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하는 것에 착안을 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왕이 부장이 갔어요. 그 배경이군요. 김정은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대화를 수준을 계속 높여가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뭔가 이 시진핑과 트럼프 정상회담 때 뭔가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은 무인기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유감이다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김여정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남북한 간에 자신들의 대행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갈등을 하지 말자. 그러나 당신하고 나하고는 대화는 안 한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평가 뒤에 바로 나온 탄도미사일을 연이틀 발사한 의도라고 봅니다.
정운갑 >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우선시한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박선원 >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시간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김정은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그다음에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 때나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옛날에는 과거 트럼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외교를 하고 외교가 뭐 좌초가 돼서 조금 더 여유를 두는 이러한 행보였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예고 없이 때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는 공격이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 9차 당대회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도 전 세계를 누비겠다. 외교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기 위한 대남 양동 작전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면서도 그러나 우리하고 대화는 하지 않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정운갑 >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소형 드론에 북한의 집속탄이 정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집속탄이라는 것은 폭발과 동시에 수많은 새끼 폭탄이 사방으로 확산하면서 살상력을 극대화하는 논란의 무기잖아요. 우리로서도 위협적인 살상 무기 아닌가요?
박선원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 집속탄 이제 발사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집속탄두를 달면 거기에 400에서 600개 정도의 새끼탄 자탄이라고 그러죠. 이게 들어가 가지고 공중에서 폭발이 터뜨리면 이게 쫙 퍼져가지고는 거죠. 민간이고 뭐고 군사 시설이고 다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속탄은 악마의 무기다 해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집속탄을 쓸 수 있는 나라는 600개다 치면 600개 중의 1% 미만의 불발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 또 써도 돼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지뢰처럼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 미만의 집속탄을 개발할 국가는 쓸 수 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운갑 > 북한도 해당이 됩니까?
박선원 > 북한에 해당이 안 되죠. 그 정도 기술력이 없으니까 집속탄은 여전히 써서는 안 될 무기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공격할 때 사용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드론에 다는데 여기는 한두 개 단 겁니다.
정운갑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후계자 문제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발표했잖아요. 최근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하는 것은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뒤따랐는데요. 이게 맞는 분석입니까?
박선원 > 국가정보원에서 김주애에 대해서는 비교적 뭐랄까 이렇게 신중하게 그동안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후계자가 아니다.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후계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럴 때 어떤 현지 지도하는 곳 갔을 때도 아직은 수업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현지 지도를 하면서 정책에 관여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까지 갔는데 이번에 그 탱크 부대에서 김주애가 직접 그 탱크를 모는 장면을 연출한 것을 보면서 아 김주애가 이제 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임무가 커진다. 그전에도 미사일 발사한다든지 이럴 때 꼭 나타났거든요. 김주애가 그런데 실제로 탱크를 모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국가정보원에서는 이제 후계자로 봐도 되겠다 하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정운갑 > 국정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여성 후계자와 관련해,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국정원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근거, 첩보 형태 등이 추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원 > 이럴 경우에는 대개 국회 정보위에 와서는 주로 공개 정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 정보를 가지고 탱크에 탑승해서 운전하고 이런 걸 보면서 공개 정보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게 있죠.
정운갑 > 축적돼 있는 뭔가가 있겠죠.
박선원 >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인적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고 공개 정보로 보아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개 정보만 갖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공개 정보와 비공개 휴민트가 결합된 정보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신뢰에 있는 진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장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김정은의 복심으로 대외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박선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부장이 국무위원이잖아요. 중국의 왕이 부장이 외교부 장관이면서 국무위원이잖아요. 중국 북한에서는 지금 최선희 외무장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김여정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김여정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정은 옆에 어떤 조언을 한다든지 정책을 이렇게 받아서 집행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실력자, 실권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 같은 역할을 지금 김여정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계신데요. 특위 기간이 다음 달 8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나는 핵심 사안을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어떤 겁니까?
박선원 > 크게 이제 세 뭉치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 그게 대장동이라든지 위례 신도시 개발 이런 것에 대한 그동안에 정치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수사가 과연 올바랐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 다뤘던 사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됐느냐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과연 제대로 근거 있는 수사였느냐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이 세 가지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5월 달에 취임한 직후에 바로 하명 사건으로 내려온 거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바로 22년 5월 16일부터 하명 사건으로 김태효한테 지시가 내렸고 월북이 아니라는 식으로 사건을 번복을 하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국정원장 둘을 고발 구속까지 서훈 원장은 구속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도 본류를 수사했던 정용환 검사팀에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았든지 개입을 한 흔적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다라고 했는데 22년 5월부터 7월까지 바로 그 강백신 등을 앞세워 가지고 이미 사전에 제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임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사 자료를 보게 해 가지고 두 달 동안 준비해서 1차 수사팀은 좌천시켜 버리고 22년 7월부터 좌천시켜 버리고 그 두 달 동안 이 자료를 봐서는 안 되는 강백신 팀이 자료를 보고 있지도 않은 무슨 뭐 이제 “재창이 형”을 무슨 실장님이라든지 뭐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이라든지.
정운갑 > 녹취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원 > 그래서 1차 수사팀 정용환 검사팀한테 물었습니다. 이 녹취록을 다 들었느냐 그랬더니 세 사람이 나눠서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강백신 팀도 들었어야 되잖아요. 들었느냐, 안 들었답니다. 안 듣고 고쳐서 쓴 걸 가지고 지금 공소를 제기해 가지고 마치 이 엄청나게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재명도 이름도 안 나오고 정진상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정운갑 > 그러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풀리고 있다고 보는 건지요?
박선원 > 풀리고 있습니다. 뭐 대북 송금 사건도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서 70만 달러를 줬다라고 하는데 리호남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정운갑 > 그때 2019년 7월이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받은 장소 이게 공소사실에 나온다는.
박선원 >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운갑 > 필리핀 아태 평화 번영 국제대회 참석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는(리호남이) 참석을 안 한 겁니까?
박선원 > 필리핀 마닐라에서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 행사에 리호남이 왔고 거기서 돈을 줬다. 그런 말을 안부수하고 김성태가 한 것을 이 증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7월 23일부터 7월 한 25일까지 필리핀에 왔다는 이 리호남이는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정운갑 > 그럼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건가요?
박선원 > 그렇죠. 전혀 다른 장소에 그것도 이제 이 베트남의 하노이는 거의 한두 개밖에 없는 우방국이잖아요. 북한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 위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공직 임무를 수행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여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본인을 여권을 사용해서 베트남 하노이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다음 날 중국에 가가지고 7월 27일 이후까지 있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정운갑 > 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요. 공소내용에 있는 일시와 장소에 대남 공작원이 부재였다는 건데... 그렇다면 일종의 조작을 한 거라고 보는 건가요?
박선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 판결문을 봐도 이 김성태 안부수가 이호남을 만났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사진 한 장도 없고 녹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텔방으로 와서 밤늦게 돈을 줬다 라고 하는 이 진술은 일반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김성태하고 안부수를 사업가로서 신뢰할 만하니까 그 진술을 증거로 쓴다고 해서 그 진술을 증거로 한 것 외에는 하나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호남이는 필리핀에 온 게 아니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던 거죠.
정운갑 >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말씀 주시는 건데요. 지난주 특위는 수원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잖아요. 그동안 관심사가 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조사 중에 회유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 이 점도 확인이 됐습니까?
박선원 > 예.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현장을 갔는데요. 이제 박상용 검사실은 1313호입니다. 그 안에는 검사실이 있고요. 검사가 집무하는 방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조사 방이 있고 바로 옆문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연결되는 영상 녹화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녹화실에 가서도 마치 이렇게 같이 모여 가지고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잡담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런 공간이 확인됐고요. 이 1313호 바로 앞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서도 김성태 등이 맨날 모여 앉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토론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거기에서 이 이화영이를 때로는 회유도 하고 했었다라고 하는 데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창고가. 가니까 있어요.
정운갑 > (창고가) 있었습니까?
박선원 > 창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창고 안에는 보통 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짐이 있지 않아요. 탁자가 있고 의자가 대여섯 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담배도 피울 수 있게 창문도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화영이가 범죄자인데 어떻게 범죄자 말을 믿느냐 그래도 검찰의 말이 더 믿을 만하다라고 해 왔는데 그게 다 깨진 거예요. 현장 조사에서.
정운갑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방금 말씀하신 박상용 검사에 대해 민주당은 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탄핵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했고요. 물론 당사자와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 수사 검사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박선원 > 예. 박상용 수사 검사만이 아니고 그 후에 김용남 검사 그 이후에 또 송민경 부장검사 등의 행적과 문제점이 다 드러나고 있고요. 23년 12월 달에 이화영이 그 비망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외부로 반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어 술 파티, 창고, 검사가 불렀다는 공간적인 환경, 다 입증이 됐고 더욱이 이번에는 이제 서민석 부장 검사 출신이죠. 박상용 검사와의 대화 녹음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박상용 서민석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하고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가 했던 말 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회유였고 그것도 6월, 23년 6월 22일부터 아예 이제 우리 말을 들어주라 하고 거의 사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5월 19일 날 23년 5월 19일 날 국정원 문건을 한번 가져갔어요. 거기서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월 21일 날 국정원 문건을 다시 한 234건 가져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화영의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부지사가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에게 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런 돈이 지급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이제 압력도 가하고 한 거죠.
정운갑 > 국민의힘은 이번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박선원 >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인수위 기간에 이런 일은 거의 다 밝혀져 버리잖아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 기간에 아예 검찰이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와서 사실 이렇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들고 오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 탄핵 이후라서 그 기간이 인수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그대로 살아 있고 그 검찰이 지난 정권 권력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그 스스로를 부정하고 다시 출발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청 개혁이니 그런 걸 우리가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도 겨우 숨을 좀 돌려서 이렇게 억울한 사건 이제 진상 규명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진상 규명 중에 있습니다. 공소 취소는 국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뭐 한다면 검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뀔 때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른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선원 >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시하고 주장했던 게 지금 다 깨지고 있거든요.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시키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상 규명 조작 기소는 조작 기소에 해당하는 수사, 책임, 추궁, 처벌 이거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일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정운갑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2020년 9월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인데, 당시 정부는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발표했지만 유족은 반발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했잖아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박선원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아주 불행한 사건이고요. 북한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용서될 수 없는 그런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NLL 선상에서 어업 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배가 굉장히 좋은 배예요. 실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의식적으로 뛰어내리지 않으면 이 배에서 이탈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배에요. 안전장치가 확실히 되어 있는 그런 배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특수 첩보라고 하는 건요. 한국 국방부가 알고 있고 한국 정보기관이 알고 있고 미국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수 첩보 SI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페셜 인포메이션 그런데 이 특수 첩보에 의하면 이 대한민국 공무원 월북 이게 이제 그 희생자 희생하신 분의 이제 북한군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게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 월북이라는 게 있어서.
정운갑 > 한쪽에서 뭐 속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거군요.
박선원 > 할 수가 없어요. 국정원만 해도 이 SI 특수 첩보 그 내용을 본 사람이 당시 137명 너무나 많이 봤다고 해서 제가 배포처를 줄여라 배포처 통제 배통이라고 그러거든요. 배통을 왜 이렇게 하냐 해서 이 회수하고 그런 조치를 한 거지만 그러나 이거는 명백하게 월북이라는 말을 본인이 해서 그거를 놓고 북측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단어가 월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강제 납치 이거나 스스로 올라간 자진 월북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실종됐는데 북한 땅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북한군이 희생자에게 물어봤을 때 한 답변의 내용이 그 단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월북이라고 하는 게 이 바닷물이 남동쪽으로 이렇게 연평도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해에 인천 쪽으로 이렇게 뱅뱅 돌듯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자진 월북 가능성으로 판단한 겁니다. 판단. 판단을 어떻게 사법적 영역으로 끌고 오느냐라고 우리가 잘 아는 지귀연 판사가 판결한 겁니다. 이거는 판단의 영역이고 국가가 어떤 판단을 했으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증거가 나오기 전에라도 이 판단은 정책적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진 월북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평균인들의 생각과 배치하지 않는다. 증거도 물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실족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월북이 아니다라고 해서 당시 정부의 고위직 안보 관계 장관급 인사를 전부 처벌한 거는 문제가 있죠.
정운갑 >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국내 정치권 갈등은 여전합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한 냉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박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원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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