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포스코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판단 > 질문답변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포스코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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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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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금속노련이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7개 하청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전국환경시설노조이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분리해 사측과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해 교섭할 경우 노조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파키스탄이 7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국제사회에서 중재국으로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키스탄은 오는 10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간 대면 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이번 전쟁에서 이집트, 튀르키예 등과 함께 중재 역할을 도맡았다.
최근 미·이란 간 대화 채널 역할을 했던 국가는 오만, 카타르 등 걸프국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선 오만·카타르가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 표적이 되면서 직접 중재에 나서기가 여의치 않았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왔고, 이란과는 이슬람 형제국이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주요 비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이지만 영토 내에 미군 기지는 없다. 또 시아파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이란 다음으로 많아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과 소통하기에 유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파키스탄은 중동과 남아시아 경계에 있어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완충지대’라는 평가도 받는다. 파키스탄이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도 중재국으로서 이점이다.
이란 고위 인사들이 신변 안전 문제로 장거리 이동을 꺼리는 상황에서 지리적 근접성은 대면 회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파키스탄은 과거에도 미·중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밀 외교의 중간 지점 역할을 했다. 1971년 아시아 순방 중 이슬라마바드 외곽 별장에 머물던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순방 취재진에게 “배탈이 났다”고 속이고 비밀리에 중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어지는 협상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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