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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 부정 유통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은 강해진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인천경제청장)이 5개월째 공석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각종 대책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투자 유치는 사실상 멈췄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신임 인천경제청장 후보자로 유병윤 전 인천시 공무원(68)를 추천했지만, 산업부에서 임명 여부에 대한 통보가 전혀 없다고 8일 밝혔다.
새 인천경제청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명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하면 절차상 하자가 된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모든 업무가 산업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임 인천경제청장을 임명하려면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인천경제청장 경질과 임명 등 인천시의 일 처리에 대해 불쾌한 기색이다.
2024년 2월 첫 민간인 출신으로 취임한 윤원석 전 인천경제청장은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도, 임기 1년 4개월을 앞둔 지난해 12월 돌연 경질했다. 새 인천경제청장을 공모한다는 것도 산업부에 사전에 언질조차 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사전에 전임 인천경제청장 거취나 새 경제청장 공모에 대한 언질이 없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중요 인사와 관련된 것은 예측 가능성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새 인천경제청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산업부가 4개월째 ‘내부 검토’만 하고 있어 이달말까지 임명되지 않으면, 새 인천경제청장 임명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유정복 인천시장은 다음달 중 선거를 위해 휴직할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 인천시당은 임기도 몇 달 남지 않은 유 시장이 3년 임기의 새 인천경제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알박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유 시장은 공석인 인천경제청장을 대신할 인천경제청장 차장(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도 임명 2개월 만에 교체했다.
유 시장은 지난 1월 최측근인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을 2급으로 승진시켜,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전보 조치했지만 ‘이해 충돌’ 논란으로 지난 3월 다시 본청으로 인사조치했다.
홍 전 차장은 아내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에서 대관 업무 담당 부교장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홍 전 차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해 인천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의 아내는 채드윅에 근무하면서 억대 연봉에 연간 4000만∼5000만원(1인당)에 달하는 자녀 2명의 수업료 절반가량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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