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5개 대응반별 조치사항 점검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의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문제를 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과 실수요자 부담을 키우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분당 자택 문제를 둘러싸고도 정책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겐 규제 지뢰밭, 릴박스 대통령에겐 ‘29억 분당 자택’ 보유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현장을 한꺼번에 묶어 세우는 규제의 덫”이라며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커졌고, 올해 이주를 앞둔 약 3만 가구가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바다신2 다운로드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두고는 “대통령실은 분당 자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29억 원에 내놨다며 ‘의지’를 내세웠지만, 그 뒤 후속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놨다는 홍보는 요란했지만, 그 뒤의 설명은 유독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분당구 토지거래허가 내역은 2월 말부터 비공개로 야마토게임방법 전환돼 매각이 실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국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면서 “그 복잡하고 모순된 규제는 정작 이 대통령 본인 아파트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가 1998년 매수됐고, 2018년 김혜경 여사에게 50% 지분이 증여됐으며, 해당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뒤 조합 설립 바다이야기릴게임2 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과 국토부 해석 변경 이후 공동소유 재건축 아파트는 공유자 전원이 각각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결국 남의 집만 옥죄던 규제가 자기 집 앞에서도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그런데 발목은 잡혔어 바다이야기 도 자택은 지킬 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선 그리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도 꼬집었다.
함 대변인은 “정책은 브리핑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거래가 돼야 정상화이고, 이주가 돼야 공급”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는 규제의 지뢰밭을 깔아놓고, 정작 대통령에게는 자택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그 부동산 정치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메시지 정치부터 멈추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현장이 실제로 숨 쉴 수 있도록 규제의 모순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