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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특검 “원심 가벼워, 무죄 판결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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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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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 시세조종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통일교로부터 현안을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청탁을 받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본인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점을 이 사건 항소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충격이 큰 점, 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 취득한 수익과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이날 평소와 같이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를 한 가닥으로 뒤로 묶은 채 변호사와 교정 공무원 등의 부축을 받아 입정했다. 특검 구형 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그는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이 ‘거래량 폭증을 예상했나’라고 묻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주 1인에 불과하다”고 했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했단 증거가 없다”고 했다.
1심이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수 당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선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이 최종 선출됐다. 경선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현직 지사 제명이 겹치며 혼전이 이어진 끝에 나온 결과다. 다만 낙선한 안호영 의원이 ‘중앙당의 부실 감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본선을 앞둔 민주당의 전북 내홍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북지사 본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이 의원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선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 후보는 “침체된 전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도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홀대받지 않는 전북,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변화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전북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심 신청 방침을 밝히며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당의 긴급 감찰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선 직전 불거진 사건에 대해 중앙당이 형평성을 잃은 채 조사를 서둘러 마쳤고, 이 후보는 이를 ‘혐의 없음’의 근거로 활용했다”며 “경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식당 주인과 참석자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재조사와 최고위원회의 비상 징계를 촉구했다.
이번 경선은 후보 3명 중 2명이 금품 관련 의혹에 휘말리며 내내 잡음이 이어졌다. 앞서 여론조사 선두였던 김관영 지사는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제명됐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개인 혐의가 없다”며 경선을 강행해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당 지도부와 가까운 계열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김 지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후속 조처를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며 지도부 내부 긴장도 감지된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안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따라 전북지사 선거 구도는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이 본선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무너진 공정성에 대한 도민 시선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이 후보의 과제”라고 말했다.
테마파크 ‘오월드’서 1마리 밖으로갑작스러운 재난문자…시민 ‘술렁’“과거에도 퓨마 탈출…왜 그러나”초등교 인근 도로서 목격되기도소방당국 시내 곳곳서 포획 작전
대전의 테마파크 동물원 ‘오월드’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해 당국이 긴급 포획에 나섰다.
8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월드는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늑대가 탈출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탈출 시점은 관람객 입장 이전인 오전 9시30분쯤으로 파악됐다. 늑대는 한동안 오월드 내부에 있다가 오전 11시30분쯤 오월드 외부로 나간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했다. 늑대는 오후 1시10분쯤 오월드에거 직선거리로 1.6㎞가량 떨어진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탈출한 늑대는 2024년에 태어난 수컷 인공포육 개체로, 현재는 성체로 성장한 상태다. 체중은 약 30㎏이며 이름은 ‘늑구’다. 늑대는 울타리 아래에 있는 흙을 파 일부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오월드는 늑대 20마리를 사육 중이다.
오월드는 늑대 탈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관람객 입장을 전면 중단했고, 경찰관과 소방대원, 오월드 직원 등 200여명이 인근 보문산 일대에서 수색 및 포획 작업을 벌였다. 대전시는 오전 10시52분쯤 늑대 탈출 사실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아들과 함께 오월드를 찾았다가 늑대 탈출 사태로 관람을 포기한 윤예슬씨(34)는 “아이에게 여러가지 동물과 식물을 접할 수 있게 하려고 모처럼 김밥까지 싸서 나들이를 왔는데, 늑대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 “오월드에서 예전에도 맹수가 탈출해 큰 소동을 빚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오월드에서는 2018년 9월18일에도 사육하던 ‘뽀롱이’라는 이름의 퓨마가 우리를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오전 사육장 청소를 마친 직원이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으면서 퓨마가 우리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나서서 포획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퓨마는 탈출 신고 약 4시간30분 만에 동물원 내 야산에서 발견돼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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