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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문 닫으면 동물은 어디로···민간보호시설 대규모 폐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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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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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민간동물보호시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은 오는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전면 개정과 입지 규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동물보호단체 활동가와 민간 보호시설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시설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신고제 시행을 3년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 동물 100마리 이하 시설에만 3년 유예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조정했다.
문제는 신고 요건과 현실 여건 간 괴리다. 현재 다수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소음과 악취 민원을 피해 도시 외곽의 농지나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신고를 위해서는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동물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절대농지나 일부 부지에서는 이러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신고를 의무화하면서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입지에 시설을 두도록 만드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유예 기간을 늘리더라도 입지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에는 약 300곳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시설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보호 등 공공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해 왔다. 일부 지자체 보호소의 수용 여건이 열악해 민간 시설이 동물을 구조해 오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유예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민간 보호시설이 폐쇄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면서 보호 중인 동물들이 지자체 보호소로 몰리거나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락사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현행 신고 기준이 자본력을 갖춘 일부 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개인 비용으로 동물을 보호해 온 비영리 운영자들이 제도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신고제 전면 유예 또는 폐지, 기존 입지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특례 마련, 현실성 없는 용도 변경 기준 개선, 농지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간 충돌 해소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민간 보호시설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지원, 정부와 민간 간 실질적 대화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선의의 보호 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면서 대구지역에서도 평소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었다.
이날 오전 8시15분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지산역. 종점인 용지역에서 두 정거장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객차 안에서는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무릎이 좋지 않아 할 수 없이 노약자석에 앉았다는 시민 정모씨(54)는 “직장까지 정거장 10개를 넘게 가야 하는데 무릎이 좋지 않아 할 수 없이 노약자석에 앉았다”면서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많지 않았다. 기름값이 오른 데다 승용차 5부제 등의 영향인지 확실히 이용객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 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과 반월당역도 평상시보다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대구시 동인청사와 인접한 중앙로역에는 서류 가방 등을 든 공무원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 차량 부제는 이날부터 2부제(홀짝제)로 강화됐다.
동인청사 앞 공영주차장 입구에서는 이날 아침부터 직원들이 승용차 2부제 시행을 알리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평일 출근 시간대 길게 늘어선 채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현상은 볼 수 없었다. 주차 공간에도 많은 여유가 있었다.
평소 초등학생인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에 출근해 왔다는 대구시 공무원 A씨(40대)는 “집에서 시청까지 약 12~13㎞가 떨어져 있고 한 번에 가는 시내버스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애매하다”면서 “아이 등교길에 큰 도로가 많아서 태워줬는데 당분간은 (출근 시간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도 공무원인 데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내 차와 같은 홀수여서 함께 운행 제한 적용을 받는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아이 양육 등을 위한 특수한 경우 예외로 두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9시 대구 도시철도 1·2·3호선 이용객 수는 8만23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7일) 같은 시간대의 이용객 8만377명과 일주일 전인 지난 1일 7만9908명에 비해 각각 약 2.4%, 3% 증가한 수준이다. 시내버스 이용객 집계는 통상 2~3일 뒤쯤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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