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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은 “올해 한국 성장률 2% 밑돌 것, 물가도 2% 중후반대로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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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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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은행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월 내놓은 올해 전망치(2%)보다는 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유가 상승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상승률도 전망치인 2.2%를 크게 상회한 2% 중·후반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10일 ‘4월 경제상황 판단’에서 “올해 성장률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하방압력이 크게 중대됐으나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 정책대응이 충격을 완충함에 따라 당초 예상치 2%를 다소 하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 으로 지난 전망치 (2.2%)를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성장률은 전망을 ‘다소’ 하회, 물가는 ‘상당폭’ 상회한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전쟁으로 경기의 하방 위험보단 물가의 상방 위험을 더 크게 판단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은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인 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원유 수급 등 에너지 공급망이 빠르게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종전 합의에 원만하게 도달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수습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러·우 사태는 유럽지역에 주로 영향을 준 반면 이번 중동 사태는 아시아 지역, 특히 석유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쪽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공급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상태지만,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중동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을 경우엔 물가와 경기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충격이) 상당폭 지속되면 물가가 저희 예상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보복해서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면 종전이 돼도 영향이 장기적”이라고 우려했다.
전북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 중인 3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맞물리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쟁점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등은 10일 오후 전주시 호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진공원·건지산 보전 및 관리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 백지화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단체가 공개한 시민 설문조사(439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가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절대 반대 76.8%, 전면 재검토 20.3%)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사유로는 ‘생태계 훼손(42.4%)’이 가장 높았으며 ‘공원 사유화(19.2%)’와 ‘특혜 의혹(14.8%)’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동주택 개발 비율이 법적 상한선(30%)에 근접한 29.9%로 설정된 점은 공원 보전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우선한 특혜 설계라는 지적이다.
사업 주체의 적격성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농업법인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다.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7.5%는 행정적 불법성을 근거로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지산은 전주 이씨 시조 묘역인 ‘조경단’을 비롯해 전북대 학술림, 편백 숲, 오송제 습지 등이 어우러진 도심 핵심 생태축이자 역사 문화의 보고다.
시민단체들은 이 일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최적지로 꼽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핑계로 개발권을 민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에서도 97.3%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최근 전주천 버드나무 기습 벌목 사태로 불거진 ‘일방통행 행정’ 논란 역시 여론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주시 수목 관리 행정에 대해 응답자의 88.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낙제점을 줬다. 시민들은 나무를 장애물이 아닌 생명 자산으로 예우하는 ‘나무 권리 선언’과 수목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응답자의 98%가 건지산 개발 여부를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단체는 후보자들에게 △민간특례사업 중단 및 숙의 공론화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나무 권리 선언 및 조례 제정 등 4대 정책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97%에 달하는 반대 여론은 전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라며 “모든 후보자는 불법·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시민 요구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지산 보전 문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투표로 행정의 독단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 구매항 인근 가두리양식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잠수부가 물속에서 사라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0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태안군 구매항 인근 가두리양식장에서 가두리 망줄 작업을 위해 잠수부 2명이 입수했다. 그러나 낮 12시쯤부터 이 중 50대 잠수부 1명이 보이지 않자 동료 잠수사가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잠수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낮 12시44분쯤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영목파출소와 경비함정, 태안구조대,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 헬기 등 가용 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미출수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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